[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썼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도 아닌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게시글 하나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SNS 게시글과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챗 GPT 이미지 생성)

Q.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즉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은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연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SNS라 하더라도 팔로워 수, 공유 가능성, 캡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실명, 닉네임, 직장, 사진 등으로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부정적인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없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드시 욕설이나 강한 비난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담담한 서술 형식의 글이라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글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됐는지, 표현이 객관적 사실을 넘어 평가나 비난으로 확장됐는지, 게시 목적이 공익인지 개인 감정 표출인지, 피해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평판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 방식과 공개 범위가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적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현이 과도했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사실만 적었는데도 기소된 사례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전 연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경우 △병원·학원·식당 운영자를 실명 또는 유추 가능한 형태로 언급한 경우 △회사 내부 문제를 외부 SNS에 게시한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경우 등이 실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표현 수위보다 그 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는지와 게시 목적입니다.

또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캡처 자료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게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형법 307조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형사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직장 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온라인상 분쟁이 형사 고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게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