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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

2023-09-21 10:59
에세이집 출간한 조민 “의전원 시절 학점 1점대 나온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에세이집 출간 소식을 전했다. 18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 내 내디딘 첫 발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책은 19일부터 시중 서점

2023-09-19 14:50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2023-09-15 06:52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유서 없어도 순직 인정 될 수 있어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청구했다. 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1학년 학급을 맡고, 문제학생 지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2023-08-31 13:06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1박 2일

2023-08-21 12:54
백일 된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母 구속…"경제적 어려움에 범행" 혐의 인정

생후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다르면 전날인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6)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서귀포시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후 3개월 된 자녀의 얼굴에 고의로 이

2023-08-16 18:54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2023-08-10 17:1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2023-07-03 23:12
지하철서 흉기 난동 부린 日 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행복한 여성 죽이고 파"

일본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으로 10여 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도쿄지법에서 살인미수죄 등의 혐의를 받는 쓰시마 유스케(37)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쓰시마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했다. 재판에서 다

2023-06-28 20:57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재선 도전 영향에 주목…법정 다툼 피해 정치적 부담 덜어 트럼프 “교통 위반 딱지 떼 형사 책임 면해줘…시스템 파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헌터가 법정에 나가 탈세 혐의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전했

2023-06-21 08:22
‘이로운 사기’ 천우희-김동욱의 만남, 우연이 아니다?…관계 설정 ‘흥미진진’

‘이로운 사기’ 천우희가 김동욱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었다. 29일 첫 방송 된 tvN 새 월화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는 한무영(김동욱 분)이 이로움(천우희 분)을 도와 존속살해 누명을 벗었다. 이날 이로움은 금성시 부부살인사건 피해자들의 딸이자 존속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수용돼 10여 년간 복역했다. 하지만 10년 만에 나타난 진범 예충식(박완규 분)이

2023-05-30 08:43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인의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 신뢰를 저버리

2023-05-25 16:00
'2차 소환' 유아인, 21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현장 모습 [포토]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21시간여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께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다. 유아인은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인 17일 오전 6시 30분께 경

2023-05-17 07:30
'28만 원 택시비 먹튀' 여성 2명 붙잡혔다…혐의 인정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28만 원을 내지 않은 '택시비 먹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A 씨 등 20대 여성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들은 8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택시를 탄 뒤 대전 유성구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28만 원을 "집으로 들어가서 송금해드리겠다"고

2023-05-12 07:35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40) 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2023-05-11 17:40
나무 수십만 그루 태운 합천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50대 남성 혐의 인정

담배꽁초 하나로 수십만 그루의 산림이 파괴됐다. 17일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59분경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 갔다가 피우던 담배를

2023-03-17 23:14
'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이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이의 없이 모든 인정한다”라고 대답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

2023-02-23 00:53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野 "재판부,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 활용 확실히 판단""법원, 김 여사 혐의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대변인실 입장문 "범죄사실 본문, 김 여사 언급 전혀 없어""민주, 판결문 왜곡해 가짜뉴스 퍼뜨려…유감 표명해"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미애,

2023-02-14 10:56
[속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인정…法 “조국, 지휘감독권 남용”

[속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인정…法 “조국, 지휘감독권 남용”

2023-02-03 14:30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환자로 위장시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2023-01-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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