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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이들의 포탈 세액 541억원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이를 근거로 강씨 형량도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임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이 상고했으나...

2024-03-23 00:51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여기에 한소희와의 열애 인정 후 첫 공식석상에서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의 웰링턴 카프 스킨 토트백을 든 것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환경단체 엠버서더’ 류준열, ‘그린워싱’ 논란 점화 ‘카프 스킨’은 생후 1년 미만의 송아지에게서 얻은 가죽을 말합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자청하던 류준열은 2016년부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를...

2024-03-22 16:39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지...

2024-03-22 15:41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한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024-03-22 10:34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오영수의 혐의 부인에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라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2024-03-21 20:09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다가 활동 중단 후 BJ로 전형한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소속사 대표 B씨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의...

2024-03-21 18:02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 갈림길…영장실질심사 출석길 ‘묵묵부답’

이날 오후 3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했나, 선수 때도 했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탈색, 제모한 것이 맞느냐”,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것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오 씨는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당시...

2024-03-21 17:23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2024-03-21 17:16
오재원, '수분제거→탈색→토치’ 증거인멸 노력…소화 점검으로 덜미 잡혀

경찰 조사 끝에 오재원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오재성의 모발 등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는 다음 주 중 경찰에 전달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부터 오재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3-21 15:26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3-21 10:48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A 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B 씨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03-21 10:03
'구속 기로' 오재원, 마약 혐의 일부 인정 보도 나와

경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오재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TV조선에 따르면 오재원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원은 13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오재원은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2024-03-21 06:45
與, 김형동 공천 유지...‘선거법 위반 의혹’ 이의제기 기각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혐의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안동·예천 후보 경선에서 김 의원에 패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김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들어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2024-03-19 17:45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스파이어 측은 형사 고소와 언론 공개를 고민했지만,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되레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는 주장이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다른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이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따라서 아직 폭행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2024-03-19 17:20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곧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를 진행중이며 (감사보고서에서) 수정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사전 통지 이후 수정이 이제 이뤄진거라 영향이 있을지는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유권해석 기관인 금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를...

2024-03-19 15:48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2024-03-18 15:32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서 재판받느냐’다. 마약사범은 인천지법을 회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인천과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어 마약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2024-03-18 06:00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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