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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소환 조사…“혐의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소환 조사…“혐의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날 오전 10시께 청사 안으로 들어간 주 위원장은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거리낌 없이 다 말씀드렸다"며 "처음에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당연히 그런 사실은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오전 조사 전에도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2024-03-06 21:09
  • 세 번째 재판 치른 유아인…증인 박씨 신문내용 보니
    세 번째 재판 치른 유아인…증인 박씨 신문내용 보니
    함께 기소된 동거인 최 씨 역시 유튜버 양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유튜버 김 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열린다. 해당 재판에서는 유 씨가 대마를 교사한 대상으로 지목된 유튜버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4-03-06 09:59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A 씨는 지난해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하고 유 씨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2024-03-05 15:52
  •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수석 애널리스트는 “란 회장의 사기 금액은 베트남 GDP의 3%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큰 규모”라며 “다른 은행이나 기업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AP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란 회장의 기소는 2022년부터 추진력을 얻고 있는 베트남 반부패 운동 중 가장 주목받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2024-03-05 15:36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그러자 검찰은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 리니언시 1순위, 인정 못 받을 수도 형사 리니언시 접수도 마찬가지다.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기업은 기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형사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2024-03-05 15:26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2024-03-05 14:49
  • '2㎏ 마약 허리띠' 캄보디아 공항서 잡힌 한국인 2명…무기징역 가능성
    '2㎏ 마약 허리띠' 캄보디아 공항서 잡힌 한국인 2명…무기징역 가능성
    42g, 메스암페타민은 1290.79g에 달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해당 한국인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캄보디아는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80g 이상의 불법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돼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붙잡힌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2024-03-05 14:15
  •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고 마취제 투약과 처방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다만 이외의 마약류 투약 혐의나 대마 흡연 교사...
    2024-03-05 12:44
  • “100건 넘는 증거 제출” 전청조 공범 의혹 벗은 남현희
    “100건 넘는 증거 제출” 전청조 공범 의혹 벗은 남현희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남현희의 변호를 맡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2024-03-05 09:36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그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2024-03-04 10:32
  •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2024-03-01 16:12
  •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2024-03-01 15:08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2024-02-29 10:49
  •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2024-02-28 19:27
  •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2024-02-28 17:01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빙과 업체 임원 4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2024-02-28 15:25
  •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20일 A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여성 측은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라며 “불법촬영 가해자인 황씨를 감싸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2024-02-28 15:23
  •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발견됐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관련한 구체적 혐의점은 나오지...
    2024-02-27 19:58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7 18:14
  • [속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속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씨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2024-02-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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