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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경찰은 이들 사안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표창장 하나로 의전원과 대학입학까지 취소됐는데, 한 위원장의 딸은 더 중대한 허위 스펙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평등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재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도 공정성을 언급하며 경찰의 처분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24-02-21 15:57
  •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 A 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간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반성문에서 이 씨는 “형 부부(A 씨, A 씨 남편)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2024-02-21 09:34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청구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새롭게) 수사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보면 기존...
    2024-02-20 16:38
  •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의료법 위반 외에도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여지도 있다.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정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의사면허 취소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법령상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의...
    2024-02-20 15:43
  • “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1심에서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이 A 씨가 흉기로 B 씨를 찌를 당시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2024-02-20 09:57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대법원은 2021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으로 볼 만하다”며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에서는 ‘공소권 남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2024-02-20 06:00
  •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보던 회사 공금과 개인 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박 씨의 횡령한 62억 원 중 박 씨가 사용한 회사 자금 20억 원에 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으며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씨가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4-02-19 17:27
  • “위해 가할 의도 없었다”…‘카이스트 강제 퇴장’ 졸업생, 대통령 사과 요구
    “위해 가할 의도 없었다”…‘카이스트 강제 퇴장’ 졸업생, 대통령 사과 요구
    그는 “경찰 조사의 부당함에 대응하고 강제적인 수단마저도 서슴지 않는 윤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싶다”며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그대로...
    2024-02-19 15:09
  • “피해자 중심주의 됐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왔다
    “피해자 중심주의 됐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왔다
    이후 제가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고 직접 목소리를 낸 뒤에야 증거가 인정되고 죄명이 바뀌어 20년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같은 과정을 자신의 책에 담았고 그는 “죽지 않았음에도 이게 ‘죽는 것이 다행인가, 아니면 죽었어야 마땅했나’ 이런 고민 담아낸 제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도 더했다....
    2024-02-18 10:45
  •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3년간 뉴욕서 기업 고위직 금지 두 아들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벌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돼 뉴욕 법원이 약 3억5490만 달러(약 47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그는 3년간 뉴욕 사업체의 고위직을 맡지 못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2024-02-17 08:02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생전 고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라 불리는 학생 간 다툼으로 인한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졌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 같은 경찰 발표와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도...
    2024-02-17 07:00
  •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어트랙트 측은 16일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귀하가 안성일을 업무방해·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했다’라는 통지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2024-02-16 14:22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원만을 인정한 일부 승소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M14 현장에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근로자 3명 사망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자 3명 사망 사고가 보도된 뒤 관리책임 소홀 등으로 SK하이닉스는 사회적 질책을 피하지 못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임직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24-02-16 12:20
  • 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아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아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박 씨와 이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운영을 통해 박수홍으로부터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박 씨가 사용한 회사 자금 20억 원에 대한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씨가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수홍 측에서는 판결...
    2024-02-15 17:26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2024-02-15 15:24
  •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 부분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에서 대학교 수업 중 벌어진 단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을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또 다른 답변에도...
    2024-02-15 15:16
  •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가 편의점주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점, 과도를 사전에 준비한 점, 과도로 복부와 목 등 수차례 찌른 점 등을 봤을 때 살해의 고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1년과 2014년 동종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2024-02-15 14:57
  • 박수홍, 끝까지 간다…“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긴 싸움 이어갈 것”
    박수홍, 끝까지 간다…“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긴 싸움 이어갈 것”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 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2024-02-15 09:58
  •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박수홍씨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2024-02-15 09:11
  •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단서 첩보를 입수했고, 그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에 허가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2024-02-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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