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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

2024-03-26 05: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2024-03-19 15:27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4-03-19 06:0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오른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 18.6% 하락이 결정돼 공시가격이 대폭 내렸는데 지난해 수준의 공시가격이 이어지면서 평균 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4-03-19 06:00
2년만에 상승한 세종 6.45%↑…미분양 골머리 대구는 -4.15%[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을 보면 수도권과 세종은 소폭 오른 반면,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는 다소 하락했다. 광주와 부산 등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현실화율을 동결 수준에서 적용한 영향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올해

2024-03-19 06:00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요금 현실화율 45.6%에 그쳐

환경부, 2022년 하수도 통계 발표…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5005만9000명하수도 평균 요금 톤당 634.7원…처리 비용 1392.5원 절반 수준 2022년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p)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하수도 평균 요금은 톤당 634.7원으로 처리비용 1392.5원에 절반도 안 돼 요금 현실화율은 45.6%에 그쳤

2024-01-10 12:00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약 6%가량 하락한 이후 올해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

2023-12-20 06:00
불안한 강남 3구 이미 꺾인 노·도·강…서울 집값 향방은?

주택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큰 폭의 등락이 없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이전보다 낮은 값에 거래가 체결되며 맥을 못 추고 있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호가 조정과 하락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공급 불안과 분양가 상승이 가격 급락을 저지하면서 현

2023-11-23 16:05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 지역의 보유세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며 오른 곳이 많아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수요의 감소로 가격 상승 폭

2023-11-21 19:51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7~8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2023-11-21 15:09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해 현실화율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세 부담 축소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

2023-11-21 14:00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안 마련이 2년 연속 지연될 전망이다.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문제와 국민 부담 확대 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개편 필요성만 거듭 언급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2023-11-20 16:14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단수(감정평가사 1명)에서 복수(2명) 평가로 바꾸는 법안을 내놨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지난 2015년 복수 평가에서 단수 평가로 바뀐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8년 만에 평가법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복수 평가법 도입 시 투가 예산 투입이 필요

2023-08-24 16:30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3-08-17 17:32
인천 도시철도 기본요금 1250원→1400원…10월중 인상 예정

인천지하철 1·2호선의 기본요금이 오는 10월부터 150원 오를 전망이다. 5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공공요금 인상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시철도 요금 150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현재 1250원인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400원으로 인상 추진하는 것인데,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요금 인상안을

2023-07-05 10:00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5% 넘게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이다. 28일 서울시는 2023년 개별지 86만6912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6% 하락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과 지난해 연속해서 상승률 11.54%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2023-04-28 06:00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2023-03-22 16:35
대통령실 “공시가격 하락, 尹 공약 이행…세수 영향 이미 감안”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공시가격 하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을 이행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했다. 이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노력과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

2023-03-22 16:25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

2023-03-22 15:00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 주 발표…전년 비 두 자릿수 인하 전망

1월 1일 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이달 17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공개된다. 애초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커 하락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연기했다고 국토부는

2023-03-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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