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 적용 전망…“기존 계획 1년 유예”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 개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관련 연구 기관은 "전례 없는 집값 하락과 경제 상황 전망 불확실성이 더해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선정했지만, 최종안으로 고르지 못했다"며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확정하기 좋지 않은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90% 목표 하향을 검토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결정하는데 시세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여전히 낮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해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애초 공청회에선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기준 최종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의견을 포함해 이달 중순 최종 정책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