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이상론…개편 논의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현실화율 조정을 위한 내부 시뮬레이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범정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자체(제주도지사)에 근무할 당시 중앙정부에 조정을 제기했어도 무시당했다”며 “ (현실화율을) 시세에 맞춰서 90%, 100%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은 이상론적,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실화율 변경안을) 내부 시뮬레이션 중이고, (유형별) 장단점이 있어서 정책적 판단과 함께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