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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무산 위기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FI)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소송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먹구름이 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은 10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FI 측 임원 2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2022-02-10 16:56
"영업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검찰, 메디톡스 제기 기술유출방지 사건 무혐의”

특히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체 제조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고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2022-02-08 09:56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무고 사건 대부분도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불송치돼 수사 개시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예견된 결과…경찰, 형사법 전문성 높여야" 법조계는 새 형사사법 제도 1년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선발 과정 등 구조적으로 경찰이 가진 법적 전문성의 한계로 인한 부족함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형사소송 전문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2022-02-07 16:37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행정법원에 제기된 부동산 이익 환수 소송 등 최 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전에 최 씨가 행동을 취하면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판결문을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문서가 맞고 잘못된 것은 맞지만 타인의 금품을...

2022-01-25 17:10
“우리엄마, 벼룩과 구더기 소굴에 방치”...조코비치, 호주정부 상대 43억 손배소

이후 입국 심사 서류 허위 기재와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행동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코비치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호주연방법원은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결국 조코비치는 대회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세르비아로 발길을 돌려야 했고, 21번째 그랜드 슬램 달성 기대도 물거품이...

2022-01-20 15:55
이준석·홍준표 ‘이재명 제보자 사망’에…“왜 자꾸”·“기이한 우연의 연속”

그는 “대장동 관련 두 명에 이어 이번에는 소송비용 대납 관련 한 명까지 의문의 주검이 또 발견됐다”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40분경 관내 모텔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2022-01-12 15:15
황교안, ‘한국당 朴 사면 반대’ 주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고소

지도부를 허위사실로 비방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박 전 대통령 석방ㆍ사면을 건의하거나 언론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컷오프 발표에 불복해 무효 확인소송 등을 진행 중이니 법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노 전 실장에게...

2022-01-10 20:19
“영탁 모친 150억 요구 사실” 예천양조 무혐의 처분…영탁은 이의신청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2022-01-10 17:27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문제 삼았다. 공수처가 임 부장검사 등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이다....

2022-01-06 11:22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피해도 주가 하락 불가피…소액주주 소송 본격화하나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체포되면서 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검거로 상장폐지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2022-01-06 08:15
김민전 "이대남, 군 가기 전 술 많이 마셔"…이준석 "이제 20대 적대시"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재검표 소송 담당 변호사에 확인해봤더니 하 의원이 잘못 알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며 “저는 궁금하다. (하 의원이) 왜 허위사실을 말하면서까지 재검표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인지”라고 했다. 이어 “왜 (부정선거 의혹) 검증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또 YTN 인터뷰를 악마의 편집을 해서 잘못된...

2022-01-03 10:55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1-12-30 16:18
[랜선핫이슈] 음식 맛볼 수 있는 TV·백골로 발견된 세입자·50만 원에 빈 백신 주사기 찌른 간호사

해당 빌라의 임대인은 세입자인 이 남성과 연락이 두절돼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으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출입문과 집안 상태, 사망자 시신 상태 등을 종합한 결과 타살 등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4일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2021-12-24 10:46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2021-12-21 15:36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당시 쥬시는 주스를 제공하는 용기·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주스’라고 허위 광고했다. 실제로 매장에서 구매한 주스는 600~800㎖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당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021-12-14 17:01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현대차는 A 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형사 고소 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 결정이 나옴에...

2021-12-07 11:08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 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약 2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고 입증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와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국세청과 증권선물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2021-11-26 18:46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기일 다음 달로 연기

1심은 전 씨 회고록에 있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등 23가지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 씨는 사망했지만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망한 전 씨의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게 돼 재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전 씨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항소심...

2021-11-24 13:28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B 씨가 정수기 회사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B 씨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회사 상품 설치·AS 등의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했다.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기본급...

2021-11-23 13:12
김현지 전 비서관, ‘이재명과 불륜설’ 유포한 40명 고소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엄마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대응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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