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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이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2023-10-05 10:36
  • 비 정지훈, 85억 원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연예인 약점 삼아 거짓선동"
    비 정지훈, 85억 원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연예인 약점 삼아 거짓선동"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사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제보자 A 씨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A 씨가 비의 저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고, 계약 후...
    2023-09-26 07:38
  •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 앞으로 LH는 전관업체 전면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조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 공고...
    2023-09-22 14:28
  •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보험대리점협회, GA들과 자율협약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보험대리점협회, GA들과 자율협약
    이번 자율협약은 보험대리점업계 내에서 지속적인 스카우트로 경쟁이 심화하고, 불완전판매 계약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자율협약 실천 과제로는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노력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 △판매과정별 법규 및 판매준칙 준수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와 상품비교·설명제도안착 등이 꼽혔다. 김용태...
    2023-09-20 17:16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노무비 71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상시 위촉하고, 40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2023-09-20 14:00
  •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다영, 이재영 선수는 2014년 여자배구 대표팀에 나란히 선발됐다. 이후 이들은 2019-2020 시즌 종료 후에 나란히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고 이재영은 기존 소속팀은 흥국생명과 재계약 했고 이다영도 현대건설에서 흥국생명으로 이적해 경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2020...
    2023-09-14 10:35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계속해서 당사가 부당한 조항을 강요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받아치는 등 양측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유준원은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유준원이 빠진 판타지 보이즈는 11인 체제로 이달 21일 정식 데뷔한다.
    2023-09-13 17:21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심지어 허위 자문업체를 직접 설립한 경우도 있었다. 콘크리트혼화제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한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김모 씨는 영업비밀 자료를 USB에 담아 퇴사했다. 이후 같은 분야지만 시장에서 입지가 좁았던 경쟁사로 이직했다. 이미 기존 회사와 영업기술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김 씨가 경쟁사 대표와 만나 사전에 전략을 세운 뒤였다....
    2023-09-07 15:50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이어 "회사는 근로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위반해 위와 같이 위법ㆍ부당한 일련의 징계 및 인사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원고의 제보가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났고, 감사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견돼...
    2023-09-06 11:35
  • 포켓돌, 부속합의서 공개한 유준원에 반박…"부당 조항 강요는 허위 주장"
    포켓돌, 부속합의서 공개한 유준원에 반박…"부당 조항 강요는 허위 주장"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유준원 군은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어머니는 미성년자일 시, 해당하는 계약조항들마저 수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모두 수용을 했음에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며 제명 소식을 전했다...
    2023-08-24 00:41
  •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편 후폭풍…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편 후폭풍…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탐사보도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알’ 측은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19일 방송된 ‘그알’은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 K팝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2023-08-22 10:03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에 대해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2023-08-19 07:00
  • 김연경 소속사, 악성 글에 칼 빼 들었다…"어떤 경우에도 선처 없어"
    김연경 소속사, 악성 글에 칼 빼 들었다…"어떤 경우에도 선처 없어"
    그러면서 “당사는 2020년도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선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연경은 지난 4월 흥국생명 배구단과 총 보수액 7억 7500만 원(연봉 4억 7500만 원, 옵션 3억 원)의 조건에 1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활약 중이다....
    2023-08-16 18:12
  •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이후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면탈을 시도했고, 지난 3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사내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고, 계약상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3-08-11 18:21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계약 후 취소를 통한 ‘집값 띄우기’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대표 및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위법 의심행위는 총 541건 적발됐으며 미등기 거래 31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전체 적발 사례...
    2023-08-10 11:00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 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해당...
    2023-08-06 11:15
  •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공공주택(아파트) 등기일자를 시범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인천시 지도포털(부동산 실거래가 지도)의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에 대법원 등기정보와...
    2023-08-04 10:18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허위로 제출됐을 때에는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도 할 계획이다. Q. 인천 검단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입주 전이라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지금 입주가 된 곳들은 전면 재시공이 가능한가. 재시공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멘트 강도 문제인데 다행히 이곳은 시멘트 강도는 전부 기준치보다 상당히 올라 있어서 전면 시공까지는 갈 수 있는 상태는...
    2023-07-31 17:30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그간 거래가, 전용면적, 계약일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등기 일자 정보를 시범 공개한 것이다. 공개범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등기 정보가 추가된 것은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값...
    2023-07-31 05:00
  •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이후 같은 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뒤 ‘영탁먹걸리’가 출시 됐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이 연예인의 예명과 같다는 이유로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3월에는 영탁과 계약 기간 만료를 두고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이 역시 결렬됐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2023-07-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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