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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해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9 12:00
  •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또한 A 사 발행 전환사채 합계 80억 원 상당을 이 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음에도 마치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사가 이 씨가 경영하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2023-06-14 15:28
  •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앞서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2099건 중 918건(43.7%)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2023-06-12 08:49
  •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가 “동생이 여자친구에 미쳤다”며 세무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 부부가 변호인단과 출석한 가운데...
    2023-06-08 09:06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고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가능성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행위 가담 위험 △리딩방 운영자의 미공개 정보 관련 매매권유 △허위 과장광고 및 이용료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3-06-07 16:00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다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코스콤의 수익률 공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1년6개월 간 코스콤...
    2023-06-07 14:56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빗썸은 2020년 6월 쟁글과 계약해 쟁글에서 공시 관련 정보를 빌려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쟁글이 공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빗썸 또한 정보 제공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쟁글에서 공시 관련 정보를 가져와서 제공을 해왔는데 쟁글이 서비스 제공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빗썸도 공시서비스를...
    2023-06-06 16:20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했다. 또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고, ’22년말 기준 기금 잔액은 총 132억원이며, 그 집행내용도 교육교류협력...
    2023-06-06 13:39
  • 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허위·가공계약 원천 차단한다
    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허위·가공계약 원천 차단한다
    이렇게 되면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 후 해지할 가능성이 크다.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내부통제...
    2023-06-06 12: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가릴 첫 재판 7월 시작검찰, 투자계약증권 입증 주력…법원은 판단 유보“사업구조 본질 봐야” vs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급증하자, 법원이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탓에 법조계에서도...
    2023-06-06 11:00
  • MC몽 “첸백시·SM 분쟁 개입한 적 없다…후배 위로했을 뿐”
    MC몽 “첸백시·SM 분쟁 개입한 적 없다…후배 위로했을 뿐”
    이어 “이후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법률대리인을 통한 신속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첸백시는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를 통해 소속사 SM으로부터 노예계약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새 멤버는 SM에 정산 자료 사본 제공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해 6월 1일 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2023-06-02 11:02
  •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SM 측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 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며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며 “부당한 금전적 유혹과 감언이설, 근거 없는 루머들로 아티스트를 현혹해 팀 자체를 와해시키고 흔드는 외부 세력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23-06-02 09:41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전체 7조 원에 달하는 철근 조달 입찰에서도 허위 실거래 자료 제출 및 투찰물량‧투찰가격 합의 등 방법으로 입찰 담합한 7대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낙찰 받아 6조844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7대 제강사가 거둬들인 폭리는 총매출의 10% 수준인 6732억 원 가량으로 6700억 원대 국고손실을...
    2023-06-01 16:12
  • 엑소 첸백시 “노예계약, 전속계약 해지 통보” vs SM “외부세력 비상식적 접근”
    엑소 첸백시 “노예계약, 전속계약 해지 통보” vs SM “외부세력 비상식적 접근”
    SM은 첸백시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SM 측은 “이러한 외부 세력의 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당사와 아티스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기존 팀을 와해시키고자...
    2023-06-01 14:02
  • [특징주] 에스엠, 백현·시우민·첸 전속계약 해지 통보 소식에 약세
    [특징주] 에스엠, 백현·시우민·첸 전속계약 해지 통보 소식에 약세
    SM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 정보, 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06-01 13:31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 김 회장의 증여세 9억 원과 양도소득세 4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고문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2023-05-30 15:25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이에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아가동산’ 편에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 OTT 플랫폼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MBC나 소속...
    2023-05-24 23:00
  •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목적으로 거액을 건네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2023-05-24 20:05
  • 1200%룰 변칙 수수료 환수된다…보험사 'CSM 예실차' 줄이기 총력
    1200%룰 변칙 수수료 환수된다…보험사 'CSM 예실차' 줄이기 총력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시행된 1200%룰에 반하는 행위”라며 “제도 운영의 변칙성, 차익거래 구간이 발생해 허위·가공계약이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과거 검사에서도 몇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먹튀형, 차익거래형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부실계약 방지차원에서 보험사의 시상...
    2023-05-23 18:00
  • MZ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묻지마 투자 지양...부동산 ·가상자산 투자는 신중"
    MZ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묻지마 투자 지양...부동산 ·가상자산 투자는 신중"
    이 원장은 "전ㆍ월세 계약은 주거안정의 근간이 되는 것과 동시에 집주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절차, 보험가입 등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계약에 따른 권리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직접...
    2023-05-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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