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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은 선고 직후 "명백한 가짜뉴스로...
    2023-05-11 16:26
  • 지금이 중고차 구매 적기?...합리적으로 자동차 구매하는 방법
    중고차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허위매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고차 구매에 도움을 주는 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디지털 중고차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차량 검사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전 과정을 동행해주는 ‘중고차 안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한 현대캐피탈은 차량의 주요...
    2023-05-02 14:10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향후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신고 예방 법률준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포구도 5월부터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센터에서는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분석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2023-04-29 10:00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추가되는 사유는 △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계약체결·이행 방해정도가 크지 않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서류의 위조·변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사기 등에 따른 손해액이 소액으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이다. 정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 대신...
    2023-04-19 14:00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경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2023-04-12 17:11
  •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그는 “당시 사내의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다는 점과 코로나 이전 체결한 계약서들의 이행 시기가 기약 없이 밀려가던 상황 속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며 “간절한 마음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회사에 대한 걱정과 계약 관련 내용들이 해결이 된 시점에 사회 복무를 신청해 작년 10월부터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2023-04-11 17:20
  •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가맹점 운영 후 피해를 입는 경우다. 가맹희망자들로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전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2023-04-02 09:33
  • 실명 계좌 좌절된 페이코인, 상장폐지로 국내시장 '퇴출'
    실명 계좌 좌절된 페이코인, 상장폐지로 국내시장 '퇴출'
    하지만 크립토 윈터 여파와 유통량 허위 공시 의혹까지 제기되며 은행 측과 계약하지 못했고, 결국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사업을 접기로 했다. 페이코인 “심각한 형평 잃은 조치…깊은 유감” 페이코인으로서는 해외 결제 서비스 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상장 폐지 결정 직후 페이코인 측은 미디엄을 통해 “이미 해외 결제 사업 로드맵과 국내...
    2023-03-31 17:30
  •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A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왕복 8시간 거리의 한 공인중개사와 매매계약 약속을 잡았다. 방문 전날까지 약속을 확인하고, 방문 당일 도착 후 대기했다. 하지만, 이 중개사는 대기 중 해당 물건이 계약됐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했다. #. 한 대형 포털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은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 중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2023-03-29 11:00
  •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반면 형설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1992년부터 14년간 데뷔작 ‘검정고무신’을 연재했다. ‘검정고무신’은 45권짜리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연재 당시 최장수...
    2023-03-27 17:47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A: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가해 학생의 폭력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조회 시간에 다수의 학생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에 관한 말을 한 것이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3-25 08:00
  •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159건 수사의뢰…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159건 수사의뢰…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국토부는 허위 전입신고 사례로 간주해 수사를 의뢰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D 씨는 태안으로 발령났다. D 씨는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해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허위 주소지 유지로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2023-03-22 11:00
  •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20 10:27
  • 젬백스 "바이오빌 관계자 악의적 허위 광고…강력한 법적 조치"
    젬백스 "바이오빌 관계자 악의적 허위 광고…강력한 법적 조치"
    회사 측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는 통상적인 투자 계약에 따라 진행한 정상적인 투자였기 때문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바이오빌 상장 폐지는 김상재 회장이 경영권을 넘긴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빌의 부실...
    2023-03-20 09:38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은 보도자료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과장이라거나 네이처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 공시와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쟁점이 됐던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사전 공모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2023-03-09 11:32
  •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가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번 의심사례는 1월 27일...
    2023-03-08 06:00
  • '피지컬: 100', 끊이지 않는 구설…이번엔 손해배상 소송까지 '무슨 일?'
    '피지컬: 100', 끊이지 않는 구설…이번엔 손해배상 소송까지 '무슨 일?'
    2일 제작사 아센디오는 지난달 15일 ‘피지컬: 100’ 공동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이하 루이웍스)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센디오에 따르면, 아센디오는 지난해 2월 루이웍스와 ‘피지컬: 100’과 관련해 공동제작사 명기 조건이 포함된 기획개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획개발비...
    2023-03-02 23:23
  •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기존 중고차 시장은 허위 매물이 많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아도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사업목적에 넣는다.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 의도다. 이미 지난 17일부터 고객센터 상담 인력을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주총을 통해...
    2023-03-01 07:42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한 사례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2023-02-23 11:00
  • ‘이수만 설립’ CTP, SM 역외탈세 주장에 반박…“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이수만 설립’ CTP, SM 역외탈세 주장에 반박…“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이어 “CTP와 이 프로듀서는 창립 이래 현지 및 관련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했고, 일부 인사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일체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모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당사는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개인과 주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여러분께 당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2023-0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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