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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혹은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공사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 등이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허위·가공 계약...
    2023-07-18 12:00
  • 더기버스 측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정산 누락 누명 씌웠다”
    더기버스 측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정산 누락 누명 씌웠다”
    더기버스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측은 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더기버스의 실수로 피프티 피프티의 수익 내역이 빠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어트랙트와 아티스트의 주요 소송 쟁점 중 하나는 정산서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이다. 어트랙트는 수익 내역 정산을 누락하고...
    2023-07-14 10:23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대표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대표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홍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2023-07-14 09:31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홍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2023-07-13 11:03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이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2023-07-10 15:24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시세 조작,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2023-07-10 09:29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2018년 타이탄 운영사인 오션게이트 해양운영책임자 데이비드 로크리지가 모선과 연결된 케이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잠수정의 안전 우려를 제기했으나 회사 측은 오히려 기밀유지계약 위반·허위진술 등 혐의로 그를 고소하고 해고했다. 우주 관광상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과 같은 일부 민간 항공우주업체를...
    2023-07-08 06:00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은 “더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 건이 발견됐다”라며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용역비를) 횡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일 대표의 범죄혐의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추후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2023-07-07 19:27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완료되기...
    2023-07-06 10:36
  •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또 같은 해 3월 그룹 자금 20억 원을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로...
    2023-07-05 21:33
  • 더기버스 측 “‘큐피드’ 명백한 우리 곡…어트랙트 허위 주장 불쾌”
    더기버스 측 “‘큐피드’ 명백한 우리 곡…어트랙트 허위 주장 불쾌”
    이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한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2023-07-05 14:54
  •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 법정선다…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 법정선다…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키나 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에 따르면 멤버 전원은 지난달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의 투명하지...
    2023-07-05 09:43
  • 피프티 피프티가 외면받는 이유…‘중소돌 서사’가 무너졌다 [이슈크래커]
    피프티 피프티가 외면받는 이유…‘중소돌 서사’가 무너졌다 [이슈크래커]
    이어 “어트랙트의 고소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죠. 여기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지난달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지난달 2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어트랙트가...
    2023-07-04 16:07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2023-07-03 09:3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2023-07-01 08:00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2023-06-27 15:45
  • 구혜선, "다툼 소식 전해 마음 무거워"…전 소속사와 갈등에 심경
    구혜선, "다툼 소식 전해 마음 무거워"…전 소속사와 갈등에 심경
    이에 구혜선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HB엔터테인먼트 역시 “혜선은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법적 절차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구혜선은 2018년 전 남편 안재현이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이듬해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사와도 2019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2023-06-22 18:23
  •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양사의 계약에 의하면 세븐브로이맥주는 9월 말까지 ‘곰표밀맥주’를 판매할 수 있고 계약에 따라 ‘곰표밀맥주’ 생산을 위해 사전 제작이 완료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 원재료 등을 사용해 재고를 소진하고자 했으나 대한제분은 재고를 캔입한 것으로만 한정해 소진하라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2023-06-20 16:42
  •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20일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구혜선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다. 더 이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2023-06-20 15:42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구자료를 보면 실손보험에서 이중수령, 허위청구 여부 등을 보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며 “실손보험 비급여 표준화를 통한 실손보험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실손보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에 명분을...
    2023-06-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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