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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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2024-03-18 11:08
“실물과 닮지 않았는데”…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인형, 알고 보니 ‘저가 실리콘’

검사 결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전 직원 K팀장 등 3명이 밀랍 인형 제작 업체가 아닌 실리콘 제작업체와 계약했고 납품 일자 허위 작성 등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실리콘으로 인형을 제작하면 재질에 따라 밀랍보다 단가가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 인형은 2020년 사업비 4400만 원을 들여 제작 의뢰해 2021년 3월 납품받아...

2024-03-15 16:4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뮤직, 동영상으로 분류돼음원 저작권료 부담 않고 서비스허위ㆍ가짜뉴스 등 제재할 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않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2024-03-12 05:00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C사는 보유주식의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반대매매도 늦게 공시했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2024-03-11 13:59
장항준 감독,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카카오 엔터 고가인수 의혹 관련

장 감독의 아내인 김은희 작가 역시 바람픽쳐스 설립 초기 주주로 참여, 극본 집필과 관련한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0년 카카오엔터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400억원대의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2024-03-07 00:18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브로커 A씨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손쉬운 TM 보험 계약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경미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일으켜 장기입원한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총 5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2024-03-06 06:00
유튜브 올라온 ‘이강인 가짜뉴스’만 361개…2주만에 7억 벌었다

이 중에서도 구독자 약 6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19일 ‘(속보) 이강인 280억 계약 해지, PSG 서울스토어 전면 중지 확정! 열받은 구단주 이강인 2군행 발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한 기자가 “PSG 구단주가 충격적인 판단을 내렸다. 몰락한 이강인의 이미지로 더 이상 1군에서 뛰지 못하게 했다는 지시를 했다”,“PSG는 이강인 거취에...

2024-03-03 14:14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ㆍ과장 광고로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2024-02-21 18:01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이후 전속계약 해지 신청은 작년 8월 법원에서 기각됐고, 어트랙트는 그해 10월 멤버 새나·시오·아란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멤버 키나는 홀로 소속사에 복귀해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 중이다. 한편, 더기버스 안 대표 또한 지난해 11월 어트랙트 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2024-02-16 14:22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지난 5년간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2024-02-13 16:00
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 가격지수’ 내놓는다

실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거래를 데이터화 할 수 있다. 아울러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거래가격 이상 징후 포착이 가능해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회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가격지수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 제공되지 않았던 각종...

2024-02-13 15:00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회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2024-02-13 12:00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배우 소지섭 측은 “처음에 그룹 광고인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코인 사업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유명인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만큼,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유명인의 가상자산 광고를 금지하거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할...

2024-02-13 05:00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 전 총장은 화천대유와 적법한 고문 자문계약만 맺었을 뿐임에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열린 첫 변론에서 박 의원 측은 “형사재판에서 조사된 정영학과 김만배 사이의 녹취록을 입수했고, 실제 녹취록에 나온 6명의 이름을 (50억 클럽으로) 특정한 것”이라면서 당시 발언이 국회의원...

2024-02-08 10:37
하림그룹 “HMM 인수 무산 유감ⵈ해운업 발전 위해 노력”

불구하고 벌크전문 선사인 팬오션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물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에 대해 부당한 비난과 허위 주장들이 일부 언론과 노조 등을 통해 제기됐지만 일일이 해명하거나 대응할 수 없었던 것 또한 비밀준수계약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2024-02-07 09:18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2024-02-06 14:00
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리치소프트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날 기준 부동산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기업은 카사코리아와 펀블, 루센트블록 3개사다. 리치소프트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탁사 명의의 신탁계약서와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도 홈페이지에...

2024-02-01 21:32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특히 대리인은 안상휘 PD가 에이스토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1년 단위 자문용역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직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분명하게 전했다. 대리인은 “재직 기간 동안 CP엔터테인먼트 창업을 도왔다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인등기부만 떼 봐도 금방 탄로 날 허위사실을...

2024-01-26 21:26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영광군의 경우, 매각 추진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의매각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허위의 장애인 기업과 최근 5년간 63억 원가량의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계약 360건을 체결하기도 했다. 영광군은 2021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통보해 같은 해 B 씨가 신청한 토지 등 102건의 공유재산 매수 신청을 받은 후 총 14필지를 수의매각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2024-01-24 15:01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했다. 이에 영탁은 A사 측 주장이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B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2024-0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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