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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4-27 18:05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26-04-27 15:38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2026-04-26 10:34
‘컷오프’ 이진숙, 대구시장 불출마⋯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종합)

주호영 의원에 이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25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일단락됐다.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 발표되면 공천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선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불씨는 지난달 22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유력 주자였던

2026-04-25 13:47
개그맨 김대범, "유승준 군대만 갔어도"⋯태진아 만난 근황에 아쉬움 토로

개그맨 김대범이 20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24일 김대범은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이 형은 진짜 군대만 갔으면 지금 김종국 위치에 있었을 텐데”라며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근 미국 LA에서 진행된 태진아의 콘서트에 깜짝 등장한 유승준의 모습이 담겼다. 유승준은 지난해 있었던 해당 공연의

2026-04-24 19:19
'중국 업체에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

2026-04-23 15:40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6-04-22 15:14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감형돼 징역 4년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2026-04-22 14:42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사건 항소심 시작…금감원 직원 증인 신청

이만규 대표 측 "회계처리기준 위반 존재하지 않아"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

2026-04-21 17:23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 징역 4년 구형…“청탁 창구 역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가 윤석열

2026-04-21 16:55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막오른 與 재보선 공천…당내 교통정리 난제

울산 인재 영입으로 전략공천 시동김용 등 공천 여부 놓고 당내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인재 영입을 발표하는 등 전략공천 초읽기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결 구도와 다른 정당과의 연대 논의에 더해 내부 교통정리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2026-04-18 09:00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손해 발생·관여 여부 쟁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홍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

2026-04-15 13:51
‘대통령 측근’ 김용 “경기도 보궐 출마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보궐 선마에 출마하고 싶다”며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제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며 “절차에 따라 당의 결정대로 최선을 다

2026-04-13 17:13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2026-04-09 14:58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26-04-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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