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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법원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2023-12-06 15:26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피고인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2017년경 퇴사나 승진 등의 이유로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만큼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담합에 개입해 그 시스템을 공고히 했고,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앞서 구축해온) 정형화된 담합 범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행위지배 영향력이 있었다”...
    2023-12-06 14:26
  •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항소법원 “특허 1건 침해 증거 불충분”“다른 하나는 배상금 재산정 필요”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75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2023-12-05 09:29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조 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지난해에 폭로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배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04 16:15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현대차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별로...
    2023-11-29 05:00
  •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되며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조 씨와의 공모가 모두 인정됐다.
    2023-11-27 10:07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52)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2023-11-25 11:00
  • 前 엑소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前 엑소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2심제인 중국은 항소심으로 형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크리스에게 형기 만료 후 국외 추방을 명령했다. 크리스는 캐나다 국적으로, 형기를 마치면 캐나다로 추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우이판은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강간죄를 범학하고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였다”라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 역시...
    2023-11-24 18:21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9-1민사부(재판장 선의종 판사)는 BMW 파이낸셜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MW 파이낸셜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A 업체에게 차량 3대를 담보로 4300만 원을 빌려준다. 이 과정에서 A 업체가 가져온 쏘나타 2대, 아반테...
    2023-11-24 10:59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2023-11-24 09:33
  •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2023-11-24 08:39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VIP 리스트’ 작성‧관리…“특정인 합격 의도한 장치”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하나銀 법인도 3월 벌금형 확정…행장 영향력 행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
    2023-11-23 16:19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11-23 16:18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1심 소송 당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그 유족 21명이 "1인당 2억...
    2023-11-23 14:50
  •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이에 이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강하게 올려 쳐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1-23 11:14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은 급박한 위험이 없었고,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는 등 객관적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일하던 현장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구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방본부와 근로감독관의 말을...
    2023-11-18 08:00
  •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도 징역...
    2023-11-17 15:50
  •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손배소 완전 종결”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손배소 완전 종결”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중 NH투자증권에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023-11-17 13:44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이정훈 전 의장의 1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1100억 원 상당의...
    2023-11-16 19:34
  •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이어 "두 분이 당을 생각한다면 자중하고 재판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고,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1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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