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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2024-04-03 14:33
[속보]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속보]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자세한 뉴스 이어집니다.

2024-04-03 14:11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내면서 리조트와 골프장, 부동산 등의 자산 압류가 유예되고 그가 항소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24-04-02 10:29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24-04-02 05:00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다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자신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 이들을 ‘바보’라 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모욕죄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2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2024-04-01 16:27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2024-03-27 15:57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1심 ‘징역 1년’ 실형…“2심서 무죄 입증”‘형사재판 결론 나올 때까지 심판정지’ 신청서 제출탄핵 소추한 국회는 반대…“다른 탄핵 사유도 있다”“형사재판과 탄핵은 별개”…헌재 “논의後 추후통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2024-03-26 17: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2024-03-26 16:38
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에 ‘세계 500대 부자’ 첫 진입

트럼프는 10일 안에 공탁금을 지급하면 항소심이 치러지는 동안 1심 판결에서 결정된 벌금 4억540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며, 골프장이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류도 자동으로 미뤄진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은 트럼프가 재정적인 재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에게 생명줄을 줬다”고 설명했다.

2024-03-26 14:21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A 씨는 ‘오해를 풀기 위해 B 씨를 따라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와 B 씨 관계를 볼 때 피고인 A 씨가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2024-03-26 12:58
회사 맥북 581대 팔아 12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죄질 나빠"

회사 창고에 보관하던 맥북 581대를 훔쳐 약 12억원어치를 횡령한 20대 쿠팡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2024-03-24 13:08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편…항소심사도 징역형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 살해하려 한 남편…무슨 일 아내와의 동성연애를 의심한 상대 여성을 망치로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태안에서 B(2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24-03-23 21:43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2024-03-23 09:00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그리고 화약 회사 사장은 1심에선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리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9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리 지역의 재난에 대한 수습을 위해 26만 명이 복구 작업에 동원되었고 전국에서는 각종 구호품과 성금이 모아졌다.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새 이리 건설...

2024-03-22 17:09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매각 계약금 2500억 원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재차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판결문 작성 당시 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

2024-03-21 10:51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몬테네그로 항소심 재판부 권도형 씨 한국 송환 결정위조 여권 사용 혐의 형기 만료되는 23일 직후 한국 행 가닥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됐다.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측 변호인은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항소심...

2024-03-21 09:33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2024-03-21 00:53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임효준의 행위를 성적인 자극이나 추행 목적으로 보기엔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은 “황대헌도 동료 여자 선수가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을 감지하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했다”며 “그와 같은 심리상태와 연속된 분위기에서 황대헌이 임효준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2024-03-20 16:32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우원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가운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서는...

2024-03-20 15:46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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