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과 김형동, 송석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 기관 현황 설명에 앞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투데이DB)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17명을 28일 종합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대장동 개발사건 2기 수사팀에서 수사와 기소를 맡은 이들을 추가로 불러 질문한다는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전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석·강백신 검사, 호승진 전 검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당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검사들 역시 대장동 개발사건 2기 수사팀에서 일했다.

국조특위는 이들 검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수사팀 결론을 뒤집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범으로 몰아가는 조작기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지휘부에 몸담았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지난 주 청문회에서 줄소환된 데 이어 일선 검사들까지 특정해 ‘당 차원의 고발’이 언급되자 법조계에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례적으로 퇴근길 도어스태핑을 열고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달라"면서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일 송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A4용지 7장 분량의 비판적인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이 현재 재판중인 점을 강조했다.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9일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인근 편의점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장 재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대장동 본류·지류 사건 재판 계속, 김성태 쌍방울 회장 항소심도

현재 서울고법 6-3형사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부장판사)에서 진행중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본류 사건 항소심은 24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일당으로부터 아들을 거쳐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2024년 7월 마지막 공판 이후 대장동 관련 다른 재판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중단됐다 지난 14일 재개됐고, 오는 6월에도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경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들 대장동 개발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두고 재판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부장판사)에서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이 800만 달러를 대북송금한 것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