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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2024-01-30 16:21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의 몰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같은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2024-01-30 12:00
  •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재판부에 탄원서 낸 차범근, 왜?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재판부에 탄원서 낸 차범근, 왜?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다음 달 8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2024-01-30 08:43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26일...
    2024-01-29 16:54
  •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아이헬리콥터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헬리콥터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수리해 온 유아이헬리콥터는 2018년 9월 정부의 공격용 헬리콥터 12대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고치는 계약을 체결한다. 헬리콥터의...
    2024-01-29 14:51
  • 친누나에 속아 살인…'징역 100년' 美 한인, 30년 만에 극적 석방
    친누나에 속아 살인…'징역 100년' 美 한인, 30년 만에 극적 석방
    앞서 서씨는 19세이던 1993년 9월 시카고 벅타운의 한 가정집에서 누나의 동거남이었던 로버트 오두베인(당시 31세)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995년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80년 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미 검찰은 서씨 남매가 오두베인 명의로 된 생명 보험금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서씨는 누나 캐서린(54)...
    2024-01-28 16:41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2024-01-25 19:52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2024-01-25 15:34
  •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다시 백 씨와의 사적인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해 백 씨와의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이에 백 씨는 해당 도서의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출판사 및 곽 씨 측에 도서에 담긴 백 씨의 민감한 사생활 이 담긴 부분을 삭제한 뒤 출판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와 관련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4-01-23 16:43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항소심이 선고되기 16일 전쯤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처벌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그가 석방된 직후 빠르게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혼인신고라는...
    2024-01-22 06:00
  •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을 벌이고 있다. 재계는 오너들의 사법 리스크가 기업 경영 활동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송을 준비하고, 재판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과 같은 주요 경영 의사 결정도 미뤄질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2024-01-21 16:00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들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2024-01-18 16:53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2024-01-18 14:52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 전 본부장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2024-01-18 11:51
  • 미국서 애플워치 수입 다시 금지…법원, 애플 ‘수입 금지 중단’ 요청 기각
    미국서 애플워치 수입 다시 금지…법원, 애플 ‘수입 금지 중단’ 요청 기각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유예됐던 애플워치 수입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포함된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을...
    2024-01-18 08:07
  •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했다.
    2024-01-17 17:04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2024-01-17 11:18
  • 연초 계속되는 애플의 굴욕…중국서는 아이폰 가격 할인·미국서는 애플워치 기능 축소
    연초 계속되는 애플의 굴욕…중국서는 아이폰 가격 할인·미국서는 애플워치 기능 축소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마시모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애플은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애플워치 판매를 중단했지만, 법원이 수입 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2024-01-16 13:46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고(故)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전날 발인이 이뤄졌다. 천 처장은 우선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 못 미치고 있다”고...
    2024-01-15 12:56
  •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약사 아닌데도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24-0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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