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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겨냥한 李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

2025-12-11 16:19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형⋯"책임 회피한 적 없어, 앞으로도 노력할 것"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10일 김동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김동성은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비용을

2025-12-10 19:48
이마트24, 부장급 대상 ‘커리어 리뉴얼’ 첫 도입

경력 전환 제도 첫 시행 이마트24가 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력 전환 제도인 ‘커리어 리뉴얼(Career Renewal)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사실상 창사 이후 처음 시행되는 희망퇴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인력 구조 재편과 직원 경력 전환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9일 회사 공지에 따르면 부장급

2025-12-09 20:07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

2025-12-06 10:53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5-12-05 15:55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2025-12-05 11:55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2025-12-04 15:39
명일동 땅꺼짐 ‘복합 원인’ 규명했지만…책임 주체는 여전히 '안갯속'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2025-12-03 14:42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특검, 秋 영장 기각에 "이러면 누굴 구속하나⋯국민 실망감 클 것"

박지영 특검보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똑같은 행위 발생할까 두려워""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히 수집"⋯조만간 추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

2025-12-03 10:42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2025-12-03 06:49
"정치인이라면 한 번씩 맞아줘야"…정국 흔든 '계란의 순간들'[에그리씽]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 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리씽’을 연재

2025-12-02 16:54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밸류파인더 "에스앤디, 멀티플 조정 속 주가 리레이팅 여지⋯현재 저평가 구간"

밸류파인더는 26일 에스앤디에 대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글로벌 수요 폭증에 힘입어 생산능력(CAPA) 확대와 매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기대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충헌 밸류파인더 연구원은 "에스앤디는 폭발적인 불닭볶음면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주요 고객사 공급 물량 대응을 위해 10월까지 푸

2025-11-26 08:04
단시간 1인 체제 한계 드러난 학교 현장…부산서 첫 실태 공식 공개

부산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실태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되면서, 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인식 차이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업무 과밀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에 정책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8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지역 학교 및 기관

2025-11-19 13:00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취임⋯"세계 최고 전문기관 도약, 마중물 역할 하겠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부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기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발전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0년 위원회 출범 당시 정책국장으로 부임한 ‘원년 멤버’임을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가 얼마

2025-11-17 10:57
네이버 클립, 피드형 보상 모델 도입... 창작자 보상 강화해 생태계 활성화

네이버가 숏폼 플랫폼 ‘클립’에 창작자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콘텐츠 소비 변화에 맞춰 새로운 창작자 보상 모델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네이버 클립은 아웃도어·스포츠, 패션·뷰티,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더 쉽게 트렌드를 발견하고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2025-11-17 09:49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2025-11-15 05:00
농협, 임원보수체계 ‘전면 손질’…성과 못 내면 감액·사고 책임 시 환수까지

성과급 이연·환수 전 계열사 확대…단기 실적보다 지속가능 경영 유도경영평가 변별력 키워 책임경영 강화…“신뢰받는 보상체계 구축” 농협중앙회가 계열사 임원 보수체계를 완전히 갈아엎는다. 성과 연동성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손실 발생 시 보수를 환수하는 기준까지 마련해 책임경영을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단기 성과 중심 보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성과를

2025-11-14 11:43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2025-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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