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위성정당에 제도 취지 훼손…소수정당 소외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
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국회 의석수 현황 (국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소수 정당이 설자리를 잃으면서 정치 양극화를 도리어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말 도입돼 2020년 21대 총선에 본격 적용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에 연동해 배분하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21대 총선과 작년에 치러진 22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17석은 정당 득표율로 배분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46석)에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그 결과 46석 가운데 69.6%에 달하는 32석을 거대 양당이 확보했다. 비례대표 선출을 명목으로 한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을 만든 탓이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독식에 제3지대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개혁신당(2석) 외에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소나무당 등은 3% 미만을 득표해 비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약속한 ‘다양성’이 위성정당의 먹잇감이 된 셈이다.

22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166석, 국민의힘은 107석을 보유 중이다. 양당이 국회 의석 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위성정당이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위성정당을 정치 양극화 심화 요소로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위성정당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헌재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돼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대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의 위성정당은 정치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모두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에 찬성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저희(민주당)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면서 “협의가 가능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꼭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선 이후 현재까지 정치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 발의도 작년을 끝으로 멈췄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6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19대 총선 이전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거대 양당은 각각 위성정당을 내세워 선거에 참여했고 높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다수 확보한 뒤 합당했다”며 “이는 당초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