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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녹십자, 공정·투명 기업문화 구축위해 노력
    GC녹십자, 공정·투명 기업문화 구축위해 노력
    또한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교육 및 특강, 명사 인터뷰, 공정경쟁규약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현장 교육 등도 연중 운영된다. 회사 관계자는 “윤리 화분은 사무실의 공기정화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윤리·준법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들이 윤리·준법 경영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2022-07-22 14:08
  •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불공정 행위 예방을 강화해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역할이 확대되는 SW기업의...
    2022-07-21 14:00
  •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지원반은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고,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2022-07-21 14:00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또 대우건설이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20 12:00
  • 조선해양플랜트協 “조선업 전체 위기…대우조선 하청노조, 퇴거명령 수용하라”
    조선해양플랜트協 “조선업 전체 위기…대우조선 하청노조, 퇴거명령 수용하라”
    협회 측은 “지금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하도급지회 파업은 대우조선해양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중소조선업과 기자재업계로 피해가 확산돼 국내 조선산업이 존립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상실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어려운...
    2022-07-19 14:06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2022-07-18 10:51
  •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2022-07-18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2022-07-17 09:04
  •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협력업체 임금협상 등에 원청이 나서는 데 대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크고, 자칫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개입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업체 노사는 강대강 대치 중이다. 협력업체와 노조는 이달 초 3차례 협상을 한 데 이어 5일 이후 별다른 협상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2022-07-15 17:19
  • '철도차량 구매 입찰담합' 현대로템 등 3곳에 564억 과징금
    '철도차량 구매 입찰담합' 현대로템 등 3곳에 564억 과징금
    합의 대가는 현대로템이 우진산전에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로템이 2013년 발주된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 입찰부터 우진산전과 경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면서 "현대로템의 부품협력사로 성격이 강했던 우진산전 역시 경쟁이 아닌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2022-07-13 12:00
  •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원·수급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자신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2022-07-1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선풍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신용카드 제조·공급업체 선정 입찰담합 제재 및 관련 입찰제도 개선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7-10 09:30
  • [상생경영] 한화, 480억규모 상생펀드로 협력사 유동성 개선
    [상생경영] 한화, 480억규모 상생펀드로 협력사 유동성 개선
    한화는 협력사 임직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직무교육 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법 및 기술 보호 관련 필수 사항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 등 연간 3회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또 매년 협력사 임직원 중 추천을 통해 선정된 핵심 인력에는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10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우수...
    2022-06-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목)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2022-06-26 09:38
  • DL건설, 협력사와 동반 성장 위한 ‘파트너스 데이’ 개최
    DL건설, 협력사와 동반 성장 위한 ‘파트너스 데이’ 개최
    또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ESG 교육 지원 △ESG 인증(등급 평가) 비용 지원 △ESG 관련 기관 컨설팅 지원 활동도 시행한다. 조남창 DL건설 대표는 “앞으로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며 “준법경영을 강화해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사소한 불공정 관행까지 없애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7 09:51
  •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 시작…“사실상 철거 어려워”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 시작…“사실상 철거 어려워”
    법조계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와 시공사, 하도급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승소한다고 해도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니 움직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중단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예비 입주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지역 부동산...
    2022-06-15 16:00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부산과 울산에 소재한 제조ㆍ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10일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와 기술유용 방지 제도를...
    2022-06-09 10:00
  •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을 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2022-05-22 12:00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이 자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책위의장이 해외 출장 중인 저에게 연락해 관련 토론회를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입법화에 도움 주겠다고 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전했다....
    2022-05-17 15:48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2022-05-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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