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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불법·부당행위 제재와 처벌을 위해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먼저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2023-02-21 11:06
  •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이에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구축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 전담부서(기술유용감시과)로 신속한 제보가 이뤄지는 구조다. 양 기관은 또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2023-02-20 15:03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은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의의결제도가 법 위반 사업자의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법의 경우 ‘을’의 지위에 있는 피해기업이 특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동의의결이 신청된 이후 개시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2023-02-17 16:18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도급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는 제2조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제3조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열릴...
    2023-02-15 17:07
  • 현대트랜시스, ESG 강화한다…“공정거래는 기업 필수요소”
    현대트랜시스, ESG 강화한다…“공정거래는 기업 필수요소”
    2021년에는 사내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정기교육도 매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점검 △담합 예방 △공정거래 공시 및 협약이라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법무, 구매, 재경, 품질 등...
    2023-02-15 09:51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단순히 법안 하나를 입법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법, 노조법,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관련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 법 지키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2023-02-14 17:47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2023-02-14 14:55
  • 벤처캐피탈업계, 모태펀드 감소 쓴소리…중기부 “해외와 비교하면 선방”
    벤처캐피탈업계, 모태펀드 감소 쓴소리…중기부 “해외와 비교하면 선방”
    납품대금연동제는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기업에서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 장관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대기업‧중견기업에 쓴소리를 하며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
    2023-01-31 17:46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이어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생협력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이 언급됐다. 발제를 맡은 최승호 변호사는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 간 협의...
    2023-01-31 14:00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흡수‧합병한 B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총 6건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각 시정조치와 관련한 벌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A 회사가 받은 벌점과 합산하면 하도급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벌점 기준점수인 5점과 영업정지 10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 회사에 입찰 참가자격...
    2023-01-31 12:00
  •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시행한 결과 17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2023-01-30 11:00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01-26 11:16
  •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지엘기술 등 8개 사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감소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은 안성시와 화성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2023-01-26 06:00
  •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2023-01-19 18:12
  •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 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 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2023-01-19 11:15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2023-01-18 14:51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 순차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나머지 도급 사업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不)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2023-01-15 14:57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2023-01-15 11:11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사업이 지연될 경우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도 마련한다.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별로 본사와 지역본부, 현장 간 상시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상설...
    2023-01-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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