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와 모범적인 하도급 거래를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납품대금 또는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증액해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협력사 경영부담을 덜어준 사례도 있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5곳에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심판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국군장병 위문(청주 공군사관학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23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부정입찰 행위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사업에선 위장 계열사, 하도급 업체 등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규제를 살펴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감지되는데 계속 규제를 덧대기보다 있는 것부터 교통정리한 다음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리가 부각되면서 14년간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들어 러시아와...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ㆍ다산에너지ㆍ지더블유건설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이날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혹은 기업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의의결제도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법...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3년 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케이(K)-열풍의 중심인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지난해 수급사업자(하청업체) 10곳 중 6곳은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 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의 작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즉, 기술형 입찰은 2017년 전체 공공공사액 대비 약 15%였으나, 2020년 9%로 감소해 선진국의 4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율이 2020년 및 2021년 모두 50%를 초과했고,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빈번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 및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기업 부담이...
참석
△’2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2회 ASEAN·CIS 경쟁워크숍 개최
△’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함께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