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오삼일 한은 차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근로조건의 변화, 자동화 확산 등으로 기업의 노동수요 및 가계의 노동공급 행태에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용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도록 취업교육 등 직업훈련 정책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노사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도 출범시키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날 때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우아한청년들은 내다봤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배민지회는 기본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현장 애로 해소, 주민참여 지원, 실증확산 등을 추진하고, 저탄소·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정(내연차→전기차, 석탄 화력→LNG)에서의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 능력 제고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자생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된 인구 태스크포스(TF) 1~3기...
이제는 ‘월세살이하는, 산업재해를 겪는, 플랫폼 노동자인 20대에게’ 등 같은 세대라도 세밀하게 나눠 질문해야 한다. 양극화된 지금, 20대에게 어떠한 단일한 질문을 해선 안 된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공동 청년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대방동 이투데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심은 2030세대가 공통으로 느끼는 불안에 있다. 그중 하나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잦은 이직과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배달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민간...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석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선임위원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야...
지역건설협회 과당경쟁 방지 명목으로 업계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하는 조례,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발·보급 방침만 밝힌 조례 등 '사업활동제한' 유형은 21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향후 3년간 지자체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상생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0%)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실태는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귀족노조의 노동자 약탈,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플랫폼과 대형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노동력 착취,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등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노동시장의 문제는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힘이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 보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기술도 발전했지만,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 택배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얼마 전 여수에서 안타깝게 숨진 현장실습생처럼 여전히 학생과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노동자 이재명의 시선으로, 전태일 열사의 심정으로, 일하는...
이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신노동법' 실현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고, 예술인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노동이 아니라고 한다. 초단시간 노동은 휴가도 퇴직금도 없다. 낡은 노동법이 내팽개치고 있는 1000만 노동자의 삶을 제대로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신(新)노동법, '일'하는 사람이 대상
심 후보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포용하는 '신노동법' 구상도 밝혔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70년...
이와 관련 심 후보는 "저의 주4일제와 신노동법은 패키지 정책"이라며 "주5일제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예술인들,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신노동법과 병행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 주4일제를 추진하는 기업 노사를...
경기도 배달특급으로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횡포에 시달리던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은 물론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제를 도입하고, 청소ㆍ경비ㆍ배달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서민들을...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총파업이 낯선 MZ(20~30대) 세대의 청년노동자들이 메타버스(가상현실)을 통해 쉽게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집회를 17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네이버의 글로벌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에서 온라인 청년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집회방식은 처음 시도된 것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제2의 홍정운을 방지해달라'며 △유해위험작업 관련 직종 및 산업 안전 고위험 직종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장실습 전면 금지 △현장실습생 안전지킴이 플랫폼 제작 및 의무 가입 △현장실습생에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홍정운 학생은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와 이들 특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원천 공제해 매월 납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