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고교 무상교육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19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내년 15조 원 발행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202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안전망 강화'의 최우선 과제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키고,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를 어떻게 할지가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노동자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특수고용ㆍ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금 노동자, 일명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일 서울시는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
정부가 올해 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배달대행업체 ‘스파이더 크래프트'를 방문해 회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정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기본적 노동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선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까 지역 분권형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기초정부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다는 게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이 중요한 이유”라고 그린뉴딜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고용·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속에 이들의 실업 및 고용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전환을 맞고 있다. ‘비대면’이라는 특수 환경은 전통적 상점과 식당의 문을 닫게 했고 노동의 형태 자체를 변화시켰다. 빈 곳은 플랫폼 기업이 하나둘씩 메워 나갔다. 가정배달 수요의 폭발도 한몫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앱 주문이 일상화된 세상이 도래했다. 코로나19가 플랫폼 경제 시대를 앞당겼다. 플랫폼 산업은 운송,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서민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시대에는 자영업 생태계가 재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 생태계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한다.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초선 윤희숙 의원이 맡는다.
혁신위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고용보험 확대 △플랫폼노동자 처우 개선 △데이터청 설립 △K-헬스케어 △리쇼어링 등 '김종인표 정책'의 밑그림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며 질문을 던지고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전 국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회도 6월 첫 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