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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최 실장은 “원자재 변동에 따라 각 위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계약조항으로 편입해 양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표준계약서, 표준약정서 등을 제공해, 관련 정보 및 데이터 제공 등 제도적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 노동통계청은 인덱스 기반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2022-08-09 16: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2022-08-07 09:20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내달 8일부터 올해 9월 9일까지 식음료, 자동차핀매 및 부품, 가구,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800여개 공급업자ㆍ5만개 대리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2022-07-27 12:00
우아한청년들·바로고, 국토부 지정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선정

국토부는 배달원 안전 교육, 보험 정책, 표준 계약서 작성 여부, 서비스 안정성 등 꼼꼼한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우수 업체를 인증 기업으로 선정했다. 양사는 인증 취득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을 받고,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는 “이번 국토부의 소화물 인증제 1호...

2022-07-27 11:22
우아한청년들ㆍ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첫 인증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25조6000억 원(2021년 기준)에 달할 만큼 성장했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2022-07-27 06:00
기재차관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실 8000억 달해, 오늘 반드시 협상 타결 기대"

아울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체 공사비의 40%를 차지하는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건설투자 회복도 지체되고 있다"며 "원가 변동에 따라 계약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통한 공사비 조정 활성화 등 건설업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2 08:30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이에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에는 중기부가 새롭게 합류한다. 그간 지원반에는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만 참여해 왔다. 중기부의 참여로 그간 지원반이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기업에 대한 SW발주 등 수탁...

2022-07-21 14:00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지원반은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고,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2022-07-21 14:00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계약서가 나온 뒤 8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 규정을 시장에 자율로 맡긴다는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업무보고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20~30개 중소기업...

2022-07-20 15:24
영화마케팅사협회, 신임 회장에 이주연 스콘 대표 선출

코로나19로 영화 개봉이 사실상 중단됐던 기간에는 영화마케팅사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을 이끌어냈고,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논의했다. 2022년 현재 국외자들, 날개엔터테인먼트, 더홀릭컴퍼니, 딜라이트, 렌, 로스크ROSC, 머리꽃, 모비, 목요일 아침, 무비앤아이, 스콘, 시네드에피, 아워스, 앤드크레딧, 영화사...

2022-07-19 13:34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택배노조, 부속합의서 4개월 만에 합의 타결

앞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노조원 1600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와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당일 배송과 주6일 근무 원칙을 명시한 부속합의서가 택배 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5일제 시범 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파업이 65일간 지속되면서 일부...

2022-07-18 15:07
공정위, 가맹점 1.2만 곳 대상 '갑질 피해' 실태조사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의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다. 가맹점의 경우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2022-07-18 10:47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3고 현상(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도 "표준계약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되 원만한 협의가 도출되지 않는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5 18:32
트와이스, ‘7년 징크스’ 없다…멤버 전원 재계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통상 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 기간은 최대 7년이다. 이에 아이돌 그룹은 데뷔 후 7년이 지나면 멤버가 탈퇴하거나 팀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올해 데뷔 7주년을 맞은 오마이걸도 멤버 지호의 탈퇴로 6인 체제로 재정비 되기도 했다.

2022-07-12 11:17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원·수급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자신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2022-07-12 10:00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활용을 권장하는 계약 서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이행 평가에서...

2022-06-27 13: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28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기업결합 승인 △2022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0일(목)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2022-06-26 09:38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2022-06-20 11:15
원희룡 "안전운임제 대신 유가인상 반영 새 제도 도입 준비"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위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지침과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2022-06-16 17:18
공사비 갈등 해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나선다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건설 관련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 제재할 수...

2022-06-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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