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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法 “처분 사유 인정되지 않아⋯비례의 원칙 위반”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 후 미국 시민권 취득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
    2025-08-28 16:01
  • [단독] 공연 다 했는데 4억 배상 책임?⋯강다니엘, 지니뮤직 소송서 일부 패소
    [단독] 공연 다 했는데 4억 배상 책임?⋯강다니엘, 지니뮤직 소송서 일부 패소
    지니뮤직-커넥트엔터·강다니엘, 2022년 콘서트 공연 계약 체결“공연 수익 22억 맞추지 못 했다”⋯계약 종료 후 손배소 제기法 “계약상 공연 횟수 충족, 개인에게 전적 책임 묻기 어려워” 가수 강다니엘이 지니뮤직과의 공연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4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2025-08-25 16:06
  •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이 담긴 자료를 2명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
    2025-08-22 20:06
  • 빙그레, ‘메로나 포장’ 재판서 서주 상대 항소심 승소
    빙그레, ‘메로나 포장’ 재판서 서주 상대 항소심 승소
    빙그레는 전날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해 9월 서주의 ‘메론바’가 자사 제품 ‘메로나’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는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2025-08-22 14:35
  •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판촉비·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명목에⋯222억여원 취득공정위 “하도급법 위반”⋯243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
    2025-08-21 17:05
  • 시민 1만 명 “비상계엄 사태, 尹·김건희 공동책임”…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민 1만 명 “비상계엄 사태, 尹·김건희 공동책임”…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2025-08-17 21:01
  •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08-17 09:00
  • 아옳이, 이혼 후에도 오픈 마인드⋯"재혼 생각 있어, 아이도 낳을 것"
    아옳이, 이혼 후에도 오픈 마인드⋯"재혼 생각 있어, 아이도 낳을 것"
    유튜버 아옳이가 재혼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16일 아옳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년 만의 Q&A를 진행,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에서 아옳이는 연애에 관한 질문에 “눈치가 너무 빠르다. 눈빛만 봐도 연애하는 걸 아나 보다”라며 “남자친구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원래 좀 있다, 없다 하는데 지금은 솔로 기
    2025-08-17 00:41
  • 10살 된 동요 ‘아기 상어’…대법 “표절 아니다”
    10살 된 동요 ‘아기 상어’…대법 “표절 아니다”
    1‧2심도 제작사 승소…“표절이라 볼 수 없어”大法 “원 저작물에 다소 수정‧증감 가한 것에 불과⋯독창적인 저작물 아니어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냐”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 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제작사가 최종 승소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나온
    2025-08-14 10:55
  • P-CAB 신약 ‘특허 지켜라’…케이캡 이어 자큐보도 연장
    P-CAB 신약 ‘특허 지켜라’…케이캡 이어 자큐보도 연장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들이 주요 특허를 연장하며 경쟁력을 다지고 있다. 선두 주자인 ‘케이캡(테고프라잔)’에 이어 가장 후발주자인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도 국내 특허를 연장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은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연장된
    2025-08-13 05:00
  •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한샘 측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법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08-10 11:00
  •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法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교수에게만 책임 돌리는 건 부당” 허위로 가족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관여한 교수를 해임한 김포대학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헌 부장판사)는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5-08-10 10:35
  • 자율주행 제동에 전기차 부진까지…‘테슬라 거리두기’ 나선 개미들
    자율주행 제동에 전기차 부진까지…‘테슬라 거리두기’ 나선 개미들
    2분기 매도 우위로 전환…지난달만 6.2억달러 팔아“핵심 사업 주춤…새 먹거리 수익성·점유율 낮아져”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원픽’으로 꼽히던 테슬라를 향한 투자 열기가 식고 있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테슬라를 6억1526만 달러어치 순매도했다. 올해 1분기까지 테슬라는 해외 증시 월별
    2025-08-04 15:38
  •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2025-08-03 09:00
  • 난민인정 신청 회부 거부당한 외국인⋯대법 “증명책임 출입국에 있다”
    난민인정 신청 회부 거부당한 외국인⋯대법 “증명책임 출입국에 있다”
    1심 “난민 신청 이유 없다 단정키 어려워”2심 “원고, ‘경제적 이유’ 입국으로 보여”대법 “근거 증명 책임은 출입국에 있다” 외국인의 난민 신청에 명백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면 증명 책임은 출입국 당국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튀니지 국적의 A 씨가 인천국제공항 출입
    2025-07-30 12:00
  •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
    2025-07-29 15:33
  •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재보험금보다 휴업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경우 이를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 A 씨가 건설회사를 상대
    2025-07-27 11:18
  •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2025-07-24 17:24
  • [특징주] LG에너지솔루션, 中 신왕다 배터리 특허 소송 3연승에 상승세
    [특징주] LG에너지솔루션, 中 신왕다 배터리 특허 소송 3연승에 상승세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10위 배터리 업체 중국 신왕다(Sunwoda)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8분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전 거래일보다 7.73% 오른 36만25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36만6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 특허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2025-07-24 10:50
  •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1심 市 승소→2심 패소→大法 파기‧환송대법 “거리제한 고시, 법적 효력 지녀”“개발제한 구역법상 행위허가 신청은종합 검토 결과 최종 불허될 수 있어”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만들려는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은 행정청 재량
    2025-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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