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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 픽’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이번엔 中 자본이 눈독?
    ‘바이낸스 픽’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이번엔 中 자본이 눈독?
    이날 코인힐스에 따르면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은 달러에 이어 원화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원화 거래는 모두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순위권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 유동성은 어느정도 증명되고 있다.
    2023-03-28 05:00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2023-03-27 20:06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우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두고 뚜렷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해당사자인 거래소 및 시장 관계자들이 먼저 판단하고, 모호할 경우 당국의 도움을 받으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TF를 구성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모호하다”며 그림자 규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권...
    2023-03-24 16:34
  •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거래소 관련 제도와 자금세탁 방지 부문 제도는 비교적 뚜렷하지만, 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입법 공백이 커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투자자보호 관련 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법안 10여개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알렉스 칠리즈 CEO는 "규제와 관련되서...
    2023-03-19 12:00
  • 미국 정부, SVB 경매 착수...“매각 실패시 비보험예금 보호도 검토”
    미국 정부, SVB 경매 착수...“매각 실패시 비보험예금 보호도 검토”
    이는 특정 은행의 파산이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금보험 적용대상이 넘어서는 자금도 보호할 수 있다는 연방예금보험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연준 이사회와 FDIC 이사회에서 각각 3분의 2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동의해야 한다. 이와...
    2023-03-13 07:23
  • 금융당국 코인마켓 거래소 점검…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에 칼 빼드나
    금융당국 코인마켓 거래소 점검…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에 칼 빼드나
    지닥 첫 타자,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주시할 듯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 관련 법률 부재한 상태고파이, 크라켄 등 최근 사례 적용할 가능성 有 금융당국이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에 나섰다. 검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범위에서 진행된다.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 집중돼 있지만 이번 검사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3-03-10 16:07
  •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7일 본지가 입수한 ‘한은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제출 의견서(지난해 12월)’에 따르면, 한은은 특정금융정보법상에서 쓰고 있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비실재하는 가공의 거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고 EU와 일본이 ‘암호자산’(Crypto 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2023-03-08 05:00
  •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했는데, CBDC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 CBDC를 제외하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외도 CBDC 도입을 고려한 입법 지원에 나섰다. 유럽 연합의 가상자산을...
    2023-03-08 05:00
  •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금융당국에 신고 …칼자루는 전북은행에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금융당국에 신고 …칼자루는 전북은행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등기상 대표와 임원진이 변경될 경우 FIU로부터 변경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경신고가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전북은행의 향후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FIU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지난달 레온싱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 이사로...
    2023-03-07 15:46
  •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2건”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2건”
    회사는 특정 주주가 장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발행인인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위반 시 과징금 조치 등에 유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투자설명회, 신문광고,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보다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전환사채 관련...
    2023-03-01 12:00
  •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FIU 신고' 임박…"진짜 키는 전북은행 손에"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FIU 신고' 임박…"진짜 키는 전북은행 손에"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키는 FIU보다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전북은행이 쥐고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지배구조와 자금세탁 혐의 리스크가 전북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2023-02-28 05:00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비트세이빙의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비트세이빙은 현재 FIU에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다. 비트세이빙 관계자는 “2021년 7월과 2022년 11월 ISMS 인증 획득을 시도했지만, ISMS 인증을 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ISMS 인증이 나오지 않는 모델이라는 답변을 줬다”라고...
    2023-02-23 05:00
  • SM “하이브의 적대적 M&A·공개매수 반대…기업가치에 도움 안돼”(종합)
    SM “하이브의 적대적 M&A·공개매수 반대…기업가치에 도움 안돼”(종합)
    다만 일각에서는 에스엠의 이번 공개매수 반대 사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개매수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이유로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개매수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02-20 15:45
  •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17일부로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출금 기능은 이용 가능구매 서비스 가상자산 매수 행위에 포함…특금법상 신고 요건특금법, 거래소 중심으로 만들어져 기본법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도 다뤄야 비트세이빙이 구매 서비스 일부를 일시 중지한다. 비트세이빙의 적립식 구매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가 필요한 사업구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2023-02-20 15:14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2023-02-19 16:28
  •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2019년 AML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경영진에 제재를 가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2021년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코빗은 4명, 코인원은 2명, 고팍스는 3명의 인력을 확충했다. 문제는 업계가 AML 인력 수요 대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AML의 중요성이 커진 게 최근이다 보니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이 시장에 많지 않고, 대학 등...
    2023-02-16 05:00
  •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에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그 심각성이 높다”라며 “내부정보 유출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2023-02-15 09:01
  • 세계 3위 한국 코인시장…실명계좌 유지 시, 제2의 바이낸스 눈독
    세계 3위 한국 코인시장…실명계좌 유지 시, 제2의 바이낸스 눈독
    실제로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다만, 2021년 이후에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한국 시장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왔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은 국내 거래소인 오케이비트를 인수했다. 동시에 최대주주가 바뀌었지만 문제없이...
    2023-02-14 05:00
  • [단독]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임…바이낸스, 한국 가상자산 시장 진출
    [단독]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임…바이낸스, 한국 가상자산 시장 진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FIU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 사항은 △신고인 관련 △대표자ㆍ임원 현황 △수행할 행위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 등이다. FIU 관계자는 “아직까지 변경신고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지원한...
    2023-02-07 11:32
  •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가상자산 거래업자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나왔다. 이후,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주어졌다. 당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제외하고 원화 거래가 불가해졌다. 이후 고팍스만이 2022년 2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마치고 원화...
    2023-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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