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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올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 갈등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투쟁의 강도가 강하고 타협도 어렵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주요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2020-12-29 05:00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사각지대 관련 실태를 분석한 통계를 17일 발표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3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10개월 동안 총 1만 1614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로 집계됐다. 반면 해당

2020-12-17 08:55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특수고용노동자(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

2020-12-09 19:46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이 통과되자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본회의 통과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며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대한상의가 "(통과된) 법률

2020-12-09 19:46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에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통과된)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

2020-12-09 15:04
전경련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유감…세계적 추세 역행 말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고자ㆍ실

2020-12-09 09:23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은 경제 이슈에 대부분 할애됐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43번이나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회 협조도 구했다. 국민의힘이 ‘슈퍼 예산’ 심사에서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말이

2020-11-02 18:27
문재인 대통령 “국감 정치공세 매우 아쉽다”...“합리적 비판은 수용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국감장에서 나온 정책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

2020-10-26 15:17
전국택배연대노조 “우본, 분류인력 추가ㆍ복지예산 투입 약속 지키지 않아”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 인력 투입과 복지 향상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23일 공개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하루 분류인력 3000명 추가 배치와 운송 차량 2500대 증차, 배달ㆍ분류 인력의 안전ㆍ복지 활동 등에 35억 8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택배노조는

2020-10-23 16:10
문재인 대통령 "택배 과로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특별대책 서둘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등 노동시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

2020-10-20 11:07
7.8조 원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오후 10시 본회의 처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1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정부가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 안에서 296억 원을 감액한 7조8147억 원 규모의

2020-09-22 21:41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019년 과세 소득 기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특고·프리랜서1차 지원금 받았다면 50만 원, 새로 신청하면 150만 원 지급지난해 대비 25% 소득 감소 증명해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명과 2019년 12월부터

2020-09-17 06:01
OECD, 한국 성장률 조정하나…내주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도 공개

다음 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0.8%로 상향 조정한 한국 성장률 전망치에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또 한국은행의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도 공개된다. OECD는 오는 16일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8월

2020-09-12 09:18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2020-09-10 17:44
고민정 "내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의 ‘쉼’을 응원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첫 시행을 앞둔 '택배 없는 날'과 관련해 "택배 노동자의 `쉼`을 응원한다"며 환영했다. 고민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 물량 탓에 쉴 틈 없던 택배 기사님들이 모처럼 휴식을 갖게 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요구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받아들여 성사된 값진 결과"라며 "택

2020-08-13 17:32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당·정·청 회의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 △문화예술계 불공정문제 해소 △체육계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개선

2020-07-31 09:00
김태년 "국회 · 청와대 세종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2020-07-20 10:40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2020-07-20 10:26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여야는 1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기한을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심사’를 비판하며 오는 11일까지 심사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집행을 늦출 수

2020-07-01 16:49
윤미향, 환노위 질의 첫 소감 "떨리는 마음… 국민만 보겠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질의한 첫 소감을 남겼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전반기 환노위원인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질문을 했다"며 "국민의 바람을 무거운 마음으로 등에 업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코로나 시국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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