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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9년 8월 시행됐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저임금으로 대학 강사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자, 대학이 강사에게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하되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을...
    2022-11-24 15:33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일부를 대학 등으로 이관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와 교육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학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대학에 별도 재원 확보해야”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2022-11-23 10:41
  •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2022-11-21 10:53
  •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169석 거대 야당 정부안 단독으로 부결 가능부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정부 새 예산안 짜야문제는 경색된 여야 관계준예산 가능성 거론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2018년 여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예산안 잠정 합의한 적 있어지역구 산업과 관련된 특성 탓에 준예산 사태 없을 것이란 전망도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022-11-19 06:00
  •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현재 지 대표는 2010~2018년 동안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명종건의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4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대명종건의 불법...
    2022-11-17 14:23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이밖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정부 안인 1조 7709억 4000만 원보다 52억 증액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6494억 2000만 원 증가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확정안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체회의서 해당 안이 확정된다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안이 산자위...
    2022-11-16 10:55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큰데다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022-11-15 11:29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정부가 내년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2022-11-15 09:00
  •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과정과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 또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점검과 감찰·특별점검을 강화한다. 내부 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영혁신 차원에선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기능·조직, 제도...
    2022-11-14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 “선택 아니라 필수” 중소제약·바이오기업도 ESG 경영 박차
    “선택 아니라 필수” 중소제약·바이오기업도 ESG 경영 박차
    또한, 사내 담당자들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전문가 1급 자격증을 획득해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도 도입했다. 친환경 경영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특별팀을 운영하고,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페이퍼리스 오피스(Paperless office)’ 조성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대전공장에서 배출된 용수를 보일러 등 다른 에너지 소비원으로...
    2022-11-10 05:00
  •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행안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했다.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선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지표...
    2022-11-08 09:38
  • 이주호 부총리 “대입 개편 속도 조절…교실·수업혁신 주력할 때"
    이주호 부총리 “대입 개편 속도 조절…교실·수업혁신 주력할 때"
    이 부총리는 “지역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는 모델도 가능하다”며 “지금 3조 원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지원금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생각하면 3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게 고등교육특별회계”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선진국들이 교육을 과감하게 바꾸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학부모와...
    2022-11-07 20:14
  • 금감원,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우선 수사…합동조사반도 확대 운영
    금감원,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우선 수사…합동조사반도 확대 운영
    마지막 조사 단계에서는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일반 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통상 사건의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왔는데, 이번 개편은 중대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또 상장회사의 공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재개한다. 이 설명회는 코로나19 발생 후...
    2022-11-01 12:00
  •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준예산을 운운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 정말 국회랑 싸우겠다는 건가”라며 준예산 편성은 전례가 없다는 질문에는 “모든 일은 다 처음 있는 일인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준예산 가능성이 제기된 것 자체로 불쾌하다는 것이다. 준예산...
    2022-10-27 17:35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회계사)는 미국 수입규제 동향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수입규제 반박 논리와 증거 구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반덤핑 제소자들은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을 활용해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산 철강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2022-10-25 11:01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2022-10-25 10:29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2019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콕 찍어 주문했다. 첫째,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살림 범위를 기준으로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교육 각각의 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재정정보를 연계 통합하고,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
    2022-10-25 06:00
  •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원인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대책위 제안 단체 중 하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출범식에서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2022-10-24 13:51
  •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불필요한 국채 발행 및 재정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추경 당시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대응을 표면 이유로 추경처리를 압박했으나 실제 산불대응 예산은 940억 원에 불과했다. 2018년에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했으나...
    2022-10-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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