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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노숙자들 워싱턴 D.C.서 즉시 떠나야”
    트럼프 “노숙자들 워싱턴 D.C.서 즉시 떠나야”
    11일 ‘범죄와 환경미화’ 주제로 구상 발표수도 폭력 범죄율 30여년來 가장 낮은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D.C.의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수도를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면서 “노숙인들은 즉
    2025-08-11 08:55
  • 전세대출 규제 확대에 월세 시장 꿈틀⋯은행 리스크 ‘새 변수’
    전세대출 규제 확대에 월세 시장 꿈틀⋯은행 리스크 ‘새 변수’
    월세 보증금 주로 신용대출로 마련소득감소 등 맞물리면 연체율 직격탄 가계대출 규제의 전세대출 확대 가능성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은행권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월세 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이 많은 만큼 금리 변동성과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
    2025-08-06 05:00
  • 국토부, 7월 ‘전세사기피해자 등’ 748건 추가 결정
    국토부, 7월 ‘전세사기피해자 등’ 74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2025-08-03 11:00
  • 양치승, 5억 대 전세 사기 피해⋯헬스장 결국 폐업 "그동안 감사했다"
    양치승, 5억 대 전세 사기 피해⋯헬스장 결국 폐업 "그동안 감사했다"
    트레이너 양치승이 폐업과 관련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25일 양치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5년 7월 25일 오후 10시 바디스페이스 종료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같은 날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폐업 수순을 밟게 된 헬스장에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양치승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을 비롯해
    2025-07-26 21:27
  • “막을 수 없다면 공공 역할 중요…월세 안정화도 숙제”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⑤]
    “막을 수 없다면 공공 역할 중요…월세 안정화도 숙제”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⑤]
    “민간 운영 임대주택 늘리고 전세 대체 모델 고민해야”월세 비용 안전망 구축도 필요⋯“등락 균형 조절 관건”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양질의 공공주택을 늘리려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으로만 채울 수 없는 공백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한 월세 상승 등에
    2025-07-24 06:00
  • 서민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 왜 무너졌나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②]
    서민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 왜 무너졌나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②]
    신규 입주 물량 줄고ㆍ전세 규제 강화6ㆍ27 규제에 하반기 추가 감소 관측“전세, 서민 ‘내집 마련 발판’ 측면 있는데⋯대안 없이 사라질 땐 계층 이동 가능성↓”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셋값도 만만치 않네요. 결혼을 앞둔 이모 씨(35·여성)는 최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좌절했다. 가진 자금은 3억 원 수준인데, 서울 외곽 지역 전세
    2025-07-23 06:00
  • ‘공공주택’ 늘린다는데...‘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체감 가능할까
    ‘공공주택’ 늘린다는데...‘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체감 가능할까
    향후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은 이를 실효성 있게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확대된 대출 규제로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혼부부층은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2025-07-17 06:00
  •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불법 체류자 1만1253명 적발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불법 체류자 1만1253명 적발
    보호해제 1개월前 국외호송 강제퇴거…581일 보호마약 판매‧유통 등 27명…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 씨에 대해 최근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 호송 강제
    2025-07-14 11:27
  • 여당 공부모임서 나온 ‘주택지분 공유제’…후속조치 포함될까
    여당 공부모임서 나온 ‘주택지분 공유제’…후속조치 포함될까
    이광수 대표 “시행에 걸림돌 없어”세계적으로 사례 없어⋯전문가 반신반의“수요 적지만 도입 땐 안전망 구축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제 공부 모임에서 ‘주택지분 공유제’가 언급되면서 관련 내용이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주택지분 공유제는 공공-민간이 아닌 민간 간 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들과 차별점이 있지만, 100%
    2025-07-09 17:51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037건 추가 인정…누적 3만 건 넘어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037건 추가 인정…누적 3만 건 넘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총 2151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사를 진행한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다. 나머지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
    2025-07-03 11:37
  • 경기 북부서 대선 관련 신고 60건…난동·소란 이어져 [6ㆍ3대선 국민의 선택]
    경기 북부서 대선 관련 신고 60건…난동·소란 이어져 [6ㆍ3대선 국민의 선택]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선거 관련 신고가 잇따르며 크고 작은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선거 관련 사건은 총 6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4시 50분경 양주시에서는 "선관위 측에서 약 50장 이상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을 찍어뒀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투
    2025-06-03 23:04
  • 尹 부부, 동반 투표…'샤넬백' 등 질문엔 답 안 해
    尹 부부, 동반 투표…'샤넬백' 등 질문엔 답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1대 대선 본투표일인 3일 투표했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1분경 경호원을 대동하고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김 여사는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53일 만에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 한강 산책
    2025-06-03 17:30
  • 법무부, 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 호송해 강제 퇴거
    법무부, 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 호송해 강제 퇴거
    정당한 이유 없이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2년 넘게 불법 체류하던 보호외국인이 강제 퇴거 조치됐다. 법무부는 30일 “불법체류자 A 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25일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2025-05-30 13:42
  •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
    2025-05-28 13:11
  •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55조…채무불이행 2.6조, 오피스 리스크 ‘여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55조…채무불이행 2.6조, 오피스 리스크 ‘여전’
    건전성 척도 기한이익상실(EOD) 급증투자 자산의 약 37% 오피스에 집중구조적 리스크 예의주시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오피스 자산에 집중된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투자 가운데 이자 및 원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기한이익상실(EOD) 자산은 2조6000억
    2025-05-15 12:00
  • 이주호 대행, 서해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강력 대응” 지시
    이주호 대행, 서해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강력 대응” 지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강력 대응을 당부했다. 11일 이 권한대행은 인천 중구 소재 서해5도 특별경비단 3005함을 찾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권한대행은 최근 해
    2025-05-11 15:15
  •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2025-04-26 08:00
  • 전장연, 오늘(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선전전 피켓 시위
    전장연, 오늘(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선전전 피켓 시위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예고됐다. 전장연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에서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820일차' 시위를 이어간다고 공지했다. 이날 시위는 21일 진행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와
    2025-04-23 07:37
  • 전장연, 오늘(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피켓 시위
    전장연, 오늘(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피켓 시위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이어진다. 이날 전장연은 오전 8시부터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에서 출근길 아침 선전전을 이어간다. 전날인 21일 진행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와는 다른 침묵 피켓 시위다. 21일 시위는 혜화역뿐 아니라 4호선 선바위역과 오남역에
    2025-04-22 07:08
  •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2025-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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