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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기존 소유주, 퇴거‧인도해야…건물 철거의무는 없어”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보상을 마쳤다면 기존 건물 소유주는 퇴거 및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 사가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2022-12-12 17:39
  •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이 손님을 고소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외부음식 반입금지’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사람을 밀치는 것은 폭행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장의 정책은 사장이 정할 수 있죠. '외부음식 반입금지'를 명시해놨는데도 외부음식을 반입하는 손님에 대해 사장은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12-10 08:00
  •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5년간의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A 씨가 입국 금지 결정을 받고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증발급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2022-12-05 07:00
  •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는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일 역시 애초 계약 내용에 없어...
    2022-12-01 11:11
  • 삼표그룹, ‘힐스테이트 DMC역’ 첫 분양
    삼표그룹, ‘힐스테이트 DMC역’ 첫 분양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는 만큼 퇴거 시 안전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삼표 측의 설명이다. 힐스테이트 DMC역은 서울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총 3개 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연계돼 있어 주거 선호도 또한 높다. 향후 DMC역에 대장홍대선(예정), 강북횡단선(계획)까지 개통되면...
    2022-11-28 14:24
  • 조두순, 주민 반발에 이사 계획 접었다…다음 거처에 촉각
    조두순, 주민 반발에 이사 계획 접었다…다음 거처에 촉각
    현재 사는 와동의 집 주인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물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2-11-24 17:39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새 주거지는 지금 사는 곳에서 3㎞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안산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사를...
    2022-11-22 13:46
  •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인근에 안심패키지 제공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인근에 안심패키지 제공
    불안에 떠는 인근 주민들과 뒤늦게 박병화의 거주 사실을 알게 된 화성시는 퇴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지난달 31일 연쇄 성폭행범의 이주를 통보받은 직후 법무부에 항의 방문했다. 14일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101명의 시민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화성시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 제14조가...
    2022-11-17 16:58
  •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주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열렸는데요. 정 시장은 임차계약 자체 위법을 이유로 관내 퇴거를 외쳤고, 박병화가 머무는 건물 임대인의 퇴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박병화는 출소 후 닷새째인 4일까지 집에만 머물고 있죠. 박병화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2010년 개설됐는데요.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어린이와...
    2022-11-04 17:33
  • LH,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행정 이어간다
    LH,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행정 이어간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데 공가(임대기간이 지나 분양 전환한 아파트 중 입주자 퇴거로 LH에 명도 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내부지침을 완화해 1년 미만인 공가주택 대해서도 기관 공급을 적기 추진가능토록 공급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소형 임대주택을...
    2022-10-28 09:02
  • 합참 "북한, 서해완충구역 우리 군 정상 작전에 방사포 10발 사격"
    합참 "북한, 서해완충구역 우리 군 정상 작전에 방사포 10발 사격"
    북한이 24일 우리 군의 정당한 북한 상선 퇴거 조치에 대응해 서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위협 사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05시 14분께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우리 영해에...
    2022-10-24 07:50
  • 남북, 서해상 상대 선박 상대로 경고 사격
    남북, 서해상 상대 선박 상대로 경고 사격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은 NLL 이북으로 퇴거했다. 군은 이 선박이 NLL을 넘은 행위를 '침범'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북한은 남측 함정이 서해 해상군사분사계선을...
    2022-10-24 06:35
  •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126가구 공급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126가구 공급
    SH공사는 동대문구 래미안엘리니티 등 6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12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신규단지 36가구,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17가구, 예비 입주자 7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34~40㎡형이며 공급가격은 보증금 8400만~1억9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9000~68만...
    2022-10-24 06:00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위헌제청신청 대리인단은 “심판대상 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2022-10-13 16:55
  • ‘왕릉뷰 아파트’ 마지막 단지 입주 개시…“결국 철거는 없었다”
    ‘왕릉뷰 아파트’ 마지막 단지 입주 개시…“결국 철거는 없었다”
    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입주가 가장 늦은 단지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이 입주를 앞두면서 만에 하나 퇴거를 걱정하는 이들의 염려가 줄었다”며 “최근에는 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시 등에서 전·월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문화재청의 명령과 관련된 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2022-09-30 07:00
  • SH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 지난 3년 새 약 70% 급증
    SH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 지난 3년 새 약 70% 급증
    입주자격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퇴거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 중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늘어났다. 적발에 따른 조치에 소송 중인 건수는 2018년 1건에서 2019년 3건, 2020년 10건, 지난해 48건으로 증가했다. 송재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잃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건 그만큼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기회가...
    2022-09-26 10:53
  • 법원 "시티원, '파주 통일동산 콘도 개발' 부지 무단점거…대림산업에 돌려줘야"
    법원 "시티원, '파주 통일동산 콘도 개발' 부지 무단점거…대림산업에 돌려줘야"
    또한 "시티원의 직원이 구 대림산업 측 경비원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이들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구 대림산업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스스로 토지 점유를 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티원은 구 대림산업의 토지를 침탈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은 구 대림산업과 시티원 사이의...
    2022-08-15 11:01
  •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퇴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강제 북송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다"며 "기본권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반...
    2022-07-31 15:49
  • 배우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배우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경찰은 이 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A 씨는 1시간여 뒤인 다음 날 오전 1시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또다시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 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이 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2022-07-22 08:36
  • 조선해양플랜트協 “조선업 전체 위기…대우조선 하청노조, 퇴거명령 수용하라”
    조선해양플랜트協 “조선업 전체 위기…대우조선 하청노조, 퇴거명령 수용하라”
    협회 측은 “조선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창원지법의 퇴거명령을 겸허히 수용해 불법행위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며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정부는 공권력을 즉시 투입해 우선 생산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2022-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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