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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15:00 경제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참석 계기 유럽 아웃리치 추진(조간) △통상교섭본부장, 獨 MERCK, BASF社와 백신 원부자재, 첨단소재 분야 협력방안 논의(조간)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상호...
    2021-10-04 09:29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기존에는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만 받고,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에게는 100%를 지급했다 3+3 공동육아휴직이 적용되면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2021-09-30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국외출장(영국, 이탈리아, 22~29일) △산업부 2차관 14:00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수출 출하식(전북 익산) △수소경제 활용분야의 양대축인 발전용 연료전지 첫...
    2021-09-26 09:31
  •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 확정…올해 대비 0.6% ↑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 확정…올해 대비 0.6%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시간당 1만766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2021-09-16 09:44
  •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은 "통상 고령화를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고령화보다 가파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세에는 수혜 대상 확대·본인 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부당수급도 적지 않았다. 2019년 현지조사 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으로...
    2021-09-06 12:00
  •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인상된 임금의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일대우버스는 노조와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4월 1일 이후 임금 인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2021-08-25 16:06
  • 청년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 최대 1140만 원 지원
    청년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 최대 1140만 원 지원
    구체적으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약 8만 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요건은 만 15~34세(군필자 최고 만 39세)의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2021-08-25 14:40
  • [사설] HMM 노조 파업 비상, 수출물류 대란 막아야
    HMM 노사의 임금협상은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노조 요구안은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였던 반면 회사안은 임금 5.5% 인상 및 격려금 100% 지급이었다. 노조는 다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의 수정안을 내놓았고, 회사는 임금 8% 인상, 격려금 300%와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최종적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과거...
    2021-08-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2021-08-22 11:08
  • [직원이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에 무인편의점 하루 1.5개씩 오픈
    [직원이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에 무인편의점 하루 1.5개씩 오픈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편의점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은 5009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812만 원으로 200만 원 가량 떨어졌다. 올해도 4823만 원에 불과하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벌지 못하고, 이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에...
    2021-08-19 05:00
  • [직원이 사라진다]'고사 직전' 영화관, 1년 새 비정규직만 4배 늘었다
    [직원이 사라진다]'고사 직전' 영화관, 1년 새 비정규직만 4배 늘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 수를 줄이고 이 자리를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고용 감축의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적 부진이다. 국내 양대 영화관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와 CJ CGV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냈다. CGV는 2분기 매출 1617억 원, 영업손실 573억 원을 기록했다. '크루엘라', '분노의 질주 : 더...
    2021-08-19 05:00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같은 이유로 임금체납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등도 통상 연휴 직전 지급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
    2021-08-16 14:18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2021-08-15 11:18
  •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2030년 친환경차 50%’ 목표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2030년 친환경차 50%’ 목표
    미국 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대변인이 바이든의 계획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미국 중산층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논평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동차 제조업체...
    2021-08-11 05:00
  • 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 도입…7년 일하고 1년 재충전"
    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 도입…7년 일하고 1년 재충전"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면서...
    2021-08-04 11:04
  • 노조 리스크 털어낸 현대차…하반기 환율과 원자재 인상이 변수
    노조 리스크 털어낸 현대차…하반기 환율과 원자재 인상이 변수
    ◇투쟁 일변도에서 실리주의로 전환한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사는 이날 새벽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조합원의 88%가 찬반 투표에 나섰고, 이 가운데 56%가 잠정 합의안에 찬성했다. 3년 연속 파업 없이 임협과 임단협을 타결하게 됐다. 올해 임단협은 현대차 최대의 난제로 꼽혔다. 앞서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했던 만큼, 올해는 노조가...
    2021-07-28 16:22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가졌지만, 해외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의 개념이 없고, 가산임금은 노사자율협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25% 등 가산율 개념이 있지만, 통상임금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노사 합의로 정하고 있다. 권 교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2021-07-28 10:16
  • 자동차 업계 '하투' 분수령…결판 시점 다가온다
    자동차 업계 '하투' 분수령…결판 시점 다가온다
    한국지엠 노조는 △임금 9만9000원 인상 △통상임금의 150% 성과금 지급 △코로나19 극복 격려금 400만 원 등을 요구했지만, 사 측은 △기본급 2만 원 인상 △격려금 350만 원 지급을 1차 제시안에 담았다. 노조 측은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제시안”이라 혹평하며 “부평 2공장의 미래발전 제시안에도 알맹이가 없다. 1차 제시안은 모든 부분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2021-07-15 14:57
  • 알바 1명에 월 230만원? 최저임금 9160원에 편의점주 ‘막막’
    알바 1명에 월 230만원? 최저임금 9160원에 편의점주 ‘막막’
    실제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이 월 최저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벌지 못하고, 이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주 45시간 일하고 점주가 가져가는 순익은 200만 원 내외였다. 특히 이투데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월 월 평균 점포당 매출은 4930만 원이었지만...
    2021-07-13 14:41
  •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사내 협력업체와 통상적인 근로자 공급 업체와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무 수행의 형태도 현대위아가 하청 근로자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작업공정 모니터, 부품조견표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작업공정 모니터와 부품조견표는 구체적 사양에 따라 어떠한 부품을 조립해야...
    2021-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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