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선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이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정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 원주 자유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및 소상공인 민원을 청취했다. 그는 코로나19 긴급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원주시 중앙동 자유시장 안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에서 상가 및 시장회 회장들과 만나 “지난번 원주에 들렸을 때...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연 5~7% 적용 차주, 약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의 환급이 추진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검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된 지난해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p)도 면제하기로...
소상공인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게 늘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자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9년 686조 원에서 2020년 784조 원, 2021년 909조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2년엔 1019조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9월 기준 1052조 원으로...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32.8%),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 에너지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1.3%)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상공인 최후의 안정망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 지급액도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긴축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지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계대출 규모는 GDP의 100% 이상으로 치솟아 가계재정 위기와 결부되어 부동산 경기를 최악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과...
참석자들은 “상장기업 외에 비상장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잠재리스크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한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분석은 가계부채DB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요구안이 담긴 정책과제를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소공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삼중고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까지 폭등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스보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가스의 경우 요식업...
실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5개 지자체 모두...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3고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다.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원영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2개월, 법인세와 소득세는 3개월 연정한다.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장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이번 협약은 대상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기 공급기관으로서 코로나19 기간 전기요금 감면 등을 진행했던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가 협력해 추진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DB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확인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이번 이자 환급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의 부채보유율과 사업체당 부채금액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실제 비용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부채보유율은 2019년 51.9%에서 2022년 59.3%로 늘었다. 소상공인 평균 부채금액도 2019년 평균 1억7100만 원에서 2022년 1억8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채 상환은 아직 개인사업자 대다수가...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시작으로 총 3721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지원하는 3721억 원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지원 3005억 원과 자율 프로그램 716억 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한 작년 5월 31일까지 확대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연장해서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김 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낮춰 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돕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렛대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금융지원에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전략영업센터를 경기, 인천, 충청, 경남지역에 우선 설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