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원,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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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상임위] 첫 여성 위원장 배출 '예결위… 여당에 위원장 넘긴 '법사위'

간사는 새누리당 김진태(재선·강원 춘천)·더민주 박범계(재선·대전 서을)·국민의당 이용주(초선·전남 여수갑)이다. 전체 인적 구성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17명으로 19대 국회보다 1명 늘었다. 소관기관은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이다.

2016-06-16 11:12
전국 분양시장 들썩, 강원도 양양 잇단 개발호재로 주목

단지 인근 양양초등학교, 양양중•고, 양양여고, 어린이집, 도서관이 위치해 뛰어난 교육여건과 함께 양양읍사무소, 양양군청, 춘천지방법원 양양군법원 등 관공서, 종합운동장,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은행, 병원 등 각종 생활인프라가 마련, 편리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양양 양우내안애는 31일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정을 대상으로 한...

2016-05-31 16:10
‘세컨드 하우스’ 열풍 속 강원도 양양 주목

이 밖에도 다양한 관공서(양양읍사무소, 양양군청, 춘천지방법원 양양군법원)과 인접하며, 종합운동장, 하나로마트,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는 낙산해수욕장이 위치하는 등 동해바다와 인접해 있으며, 양양남대천과 양양남대천 수변공원, 현산공원 등 근린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특히 양양 양우내안애의 고층세대의 경우...

2016-05-24 15:5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7일

한국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 측은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닛산측은 불법적인 조작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소설가 한강,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 소설가 한강(46)이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받았습니다....

2016-05-17 08:1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정부주도 조선업 구조조정 ‘항로 이탈’ 등

11일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서 새끼를 돌보는 왜가리의 모습에서 진한 모정이 느껴진다. ◇ [데이터뉴스] 가족간 상속재산 분쟁 5년새 2배 증가 가족 간 상속재산 다툼으로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해마다...

2016-05-11 10:4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31일

그는 30일(현지시간) 키프로스 라르나크 법원에 출두해 여객기 납치 등의 혐의로 8일간 구금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재계 연봉 1위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이 작년 150억원의 연봉을 받아 재계 연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급여 20억8300만원 등 149억5천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정몽구...

2016-03-31 08:11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전망은…'1심 패소' 임 고문 대리인 교체

민법상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부사장 측은 1심과 동일하게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1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변호사는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6-03-22 16:5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7일

법원은 경사진 도로를 확인하고 운전고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강력해진 자외선... 선크림 등급 'PA++++' 나올수도 자외선 차단제(선크림)의 효능이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PA'(자외선차단지수)의 범위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에 따라 'PA++++' 제품이...

2016-02-17 08:03
[인사] 대법원

이현정 △춘천지법 정아영 △대전지법 고영식 이혜신 최리지 최현정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정문식 조영민 △청주지법 설일영 △대구지법 김형호 문현정 양민주 이인호 황지현 △대구지법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양진호 △부산지법 강주혜 김유성 윤소희 이재욱 △울산지법 김동석 김범진 목명균 정광진 △창원지법 박신영 정연희 현정헌 홍수진...

2016-02-14 20:00
[인사] 2016년 2월3일

◆대법원 ◇전보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2016-02-03 08:01
대법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인사…법원장 9명 일선 재판부 복귀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법원장은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법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 등 9명이다. ◇'법관 인사의 꽃' 고등부장에 23기 약진 = 이번 인사에서 '법관 인사의 꽃...

2016-02-02 17:13
[인사] 2016년 1월29일

이상화 △서부법원 이만영 △서현역 이용규 △송도국제도시 유상우 △신촌중앙 이영종 △연신내 정창현 △중화역 겸 묵동 김선화 △파이낸스센터 방동권 △뉴델리 권오형 △강원영업부(춘천중앙지점장 겸임) 이영한 △남동공단 김효연 △무역센터 이승렬 △방배중앙 조영식 △서산 박영호 △센텀 류행주 △송탄 최기복 △송현동 이은영 △시흥대로 정진철 △영등포...

2016-01-29 07:32
'짓밟힌 꿈'…10대 소녀들 알바 미끼 성폭행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을 성폭행한 회사원 박모(37·원주시)씨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힘들고 긴 하루였다. 잊고 싶은 아니, 영원히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다. 그저 악몽이라면 이대로 끝이 났으면 하고 바랐다. 지난해 4월은 A양에게 잔인한 달이었다. 박씨를 만난 것은 지난해 4월 19일이었다. 인터넷...

2016-01-21 13:46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서울변회는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운국 판사, 김관용(47·25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42·30기) 판사와 송미경(36·35기) 판사, 서울가정법원 허익수(39·36기)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선지(48·29기)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43·29기) 부장판사 등 총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2016-01-21 00:39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반면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서울가정법원의 허익수(39·사법연수원 36기) 판사를 가장 우수한 법관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허 판사 외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서울고법),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법), 김관용 판사(서울고법), 임정택 판사...

2016-01-20 13:39
박홍우 대전고법원장 사의…34년 법관 생활 마무리

2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박 원장은 2008년부터 헌법연구회장을 맡았고, 2012년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공법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 뒤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30여년 간 판사로 재직하며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2016-01-18 09:54
[인사] 2015년 12월15일

유재균 △춘천지법 사무국장 정준호 △대전지법 사무국장 이래홍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김금남 △대구지법 사무국장 고길수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영미 △울산지법 사무국장 정태진 △광주지법 사무국장 박연현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진호 △법원행정처 김정환 이동선 김창남 △법원공무원교육원 윤승도 이미영 이상래 권혁민...

2015-12-15 07:47
법원 "대유위니아, 10년된 김치냉장고 폭발사고 배상해야"

보험사는 2014년 춘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4290만원을 배상했다. 가옥 4채를 태운 화재의 원인은 대유위니아가 2003년 제조한 김치냉장고의 폭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보험사는 피해배상액을 다시 제조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대유위니아는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2015-12-02 11:16
여군에게 "손잡자"·"어깨 좀 주물러줘"…부사관 '나쁜손'

[이런일이]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상관과 군무원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2015-11-26 08:12
[금주의 분양캘린더] 11월 둘째 주, ‘힐스테이트에코마곡역’ 등 9400여가구 청약

이 외 △강원 춘천시 ‘일성트루엘더퍼스트’ △강원 화천군 ‘화천건영아모리움’ 등 총 29개 단지가 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 오픈(15개)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상아3차를 재건축한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11월 13일 오픈 예정이다. 지하3층~지상31층, 4개 동, 전용 49∼142㎡, 총 416가구 중 9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15-11-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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