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상임위] 첫 여성 위원장 배출 '예결위… 여당에 위원장 넘긴 '법사위'

예결위, 박대통령 측근 민경욱·이정현… 더민주, 김부겸·김두관·김진표 등 투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위원장이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예결위원장은 더민주가 가져왔고, 법안 처리에 있어 야당 최후의 보루였던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의석수 변화와 국회의장단 구성 등 여러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에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예결위 = 예결위는 국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며,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50명을 정수로 한다. 새누리당이 20명, 더민주 21명,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 무소속 2명으로 현재 45명만 정원을 채운 상태다.

위원장은 3선의 더민주 김현미(경기 고양정) 의원이다. 여성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와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원만하게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구조를 만난 첫 해라고 본다”고 포부를 밝혔다.

간사는 새누리당 주광덕(재선·경기 남양주병)·더민주 김태년(3선·경님 성남 수정)·국민의당 이용주(초선·전남 여수갑)이다.

주요 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민경욱 의원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동생인 성일종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이정현 의원 등이 포진했다.

더민주에서는 야당에서 유일하게 대구(수성갑)에 지역구를 둔 김부겸 의원,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 원내대표를 역임한 김진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외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무소속 이철규·장제원 의원이 포함됐다.

◇법사위 = 법사위는 상원 상임위라고도 불린다. 어떤 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19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안이 반려되거나 이곳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월권 논란이 있었지만, 그만큼 법사위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번에는 위원장을 야당이 아닌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3선·강원 강릉)이 차지했다. 간사는 새누리당 김진태(재선·강원 춘천)·더민주 박범계(재선·대전 서을)·국민의당 이용주(초선·전남 여수갑)이다. 전체 인적 구성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17명으로 19대 국회보다 1명 늘었다.

소관기관은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