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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비교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년도 최종 지출과 예산안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지출은 본예산과 비교하고 내년은 최종지출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예산안은 예산안과...
    2022-08-30 10:00
  •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예결위가 수정의결한 교육청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과 규모와 차이는 없다. 다만,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 원)을 제외한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 가운데 1조2744억 원(47.1%)을 감액해 1조663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1000억 원·노후 변기 교체 392억 원 등으로 증액 조정했다. 또,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2022-08-29 16:10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5% 정도 늘고,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30조 원 이상 줄어든 64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운용을 전면 수술하는 방향은 7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됐다....
    2022-08-25 05:00
  •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그는 "올해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재정성과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해 지출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사업 평가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6개 부처에서...
    2022-08-18 14:30
  •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 감축을 언급하는 등 13년만에 총지출 대비 다음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감축될 전망”이라며 “총지출 규모 축소는 국고채 발행액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미국에 비해 금리 인상 속도가...
    2022-08-17 16:38
  •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집중호우의 피해규모 클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할 수 있나’란 질문엔 “가능한 안 하고 싶다”며 다만 “ 이것이 또 전체적 재정 건전성 강화와 충돌할 수 있지만, 꼭 불가피하다면 검토하겠다. 현재로선 (지금의 예산 등으로) 매니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2-08-16 15:07
  • "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면 되레 물가 상승 유발"…국회의 경고
    "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면 되레 물가 상승 유발"…국회의 경고
    정부는 올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 되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쿠폰 발행·사용으로 인한 농산물 집중 소비로 인한 가격 상승...
    2022-08-15 09:43
  •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외환 위기가 도래한 1998년을 기점으로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로 확장해 지출 예산 규모를 늘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3.6%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1998년 –5.5%에서 1999년 11.3%에서 V자형 회복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을...
    2022-08-14 07:00
  •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하고, 6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업계 자체할인을 포함하면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할인행사...
    2022-08-12 08:43
  •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5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양재동 하나로마트서 물가 점검…"1년 전 수준으로""피해 복구 위한 예산 충분…추경 불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석 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양재동...
    2022-08-11 15:53
  •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6조370억 원에서 90억 원이 늘어난 6조3799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서 올해 시 예산은 45조8132억 원에서 52조1931억 원 규모로 늘었다. 앞서...
    2022-08-05 18:07
  • [Q&A]소상공인 대환대출, 공동대표나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받나요?
    [Q&A]소상공인 대환대출, 공동대표나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받나요?
    업체당 대출 규모는 최대 3000만 원이다. 올해 두 번째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2022-07-29 11:14
  •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 규모다.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대신 9월 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8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022-07-29 10:00
  •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물가‧고금리, 경기둔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마련해주신 추경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125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부문을 촘촘히 지원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22-07-28 15:02
  • 중기부,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중기부,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추진한다.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2022-07-27 14:08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정부는 4월 WEO 이후 실시된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효과 등으로 여타 주요국보다 성장률이 소폭 조정된 것으로 평가했다. 오늘 오전 발표된 우리나라 2분기 GDP 속보치(전기 대비 0.7%)는 이번 WEO 수정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4월 대비 0.4%P 낮춘 3.2%로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2022-07-26 22:00
  • 금융위, 금융권과 손잡고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금융위, 금융권과 손잡고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여ㆍ야합의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80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만큼 이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자금(41조25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2022-07-22 13:36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 방식(4조6000억 원 규모)보다는 기존부채 조정방식(63조7000억 원 규모)에 주력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부채...
    2022-07-15 11:30
  • 국민의힘, 한은 빅스텝에 “서민 대환대출 늘려달라” 정부에 요구
    국민의힘, 한은 빅스텝에 “서민 대환대출 늘려달라” 정부에 요구
    권 대행은 “그걸 고정금리로 바꿔주기 위해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올해 20조 원, 내년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4억 원 이하 주담대, 부동산담보대출을 한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40조 원보다) 좀 더 확대가 되면 서민 주거, 특히...
    2022-07-14 12:57
  •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총지출은 2차 추경 확정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60조6000억 원 늘어난 34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5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8조4000억 원 더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2022-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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