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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총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5조3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15조1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2022-10-13 10:00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최 차관은 또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총 2조 원)은 현재 모든 사업의 공급을 개시했다"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적은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지원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을 완료하고,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2차 추경 기준)의 정책금융도 차질없이 제공할 것...

2022-10-11 11:50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뤄진 사전 신청에서는 셋째 날까지 2827명이 4027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넘게 대출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 또는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로 한정된다. 부실차주에 한해 보유 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2022-10-04 10:56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 예방을 위해 532억 원 규모의 첫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1월에는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본격적인 구정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행정기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지원단’을 설치해 노후·불량주택을 단기간 내 신규주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도 이뤄졌다....

2022-09-30 10:41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적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이 771조6000억 원으로 12.2% 늘었으며, 총지출이 787조1000억 원으로 6.4% 증가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지원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

2022-09-15 13:42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9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지만, 7월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로...

2022-09-15 10:00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수의계약은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가능하지만 그 규모가 수십억 원, 수십 건에 이른다면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및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을 통한 비용 증가 등 국가계약법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의계약은 선정기준, 진행과정, 계약내역 등을 투명하게...

2022-09-07 05:00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감축(-24조 원)을 단행했고, 관리재정수지를 절반(GDP의 -5.1% → -2.6%)으로 축소시켰으며, 국가채무 수준을 대폭 개선(GDP의 7%포인트(P) 이상)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2년 동안의 높은 국세 증가율로 국세 수입의 기저(基底)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정수지를 대폭 개선시키면서 복지, 국방, 그리고 미래 투자(R&D)...

2022-09-06 05:00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추경을 포함해 비교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공공성을 챙기기보다는 시장의 이윤창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가운데 17조3000억 원 규모로 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편성안에 농업...

2022-09-05 05:00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조8000억 원 편성…2.3%↑

올해 대비 2.3% 증액…앞선 기술 초격차 확보 중점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 집중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총 18조8000억 원 규모하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 18조4000억 원 대비 4000억 원(2.3%) 증가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 등을...

2022-08-31 11:14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 원 규모로 확정,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5.2%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6.0% 줄어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

2022-08-31 05:00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내년까지 총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에서 1090억 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을 확보했다.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로 재편…‘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검토 안 해 이밖에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편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 원 투입으로 3조...

2022-08-30 14:07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하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냈고, 올해 5월 2차 추경 과정에서도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일었고,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7월 기준으로 내년 세수를 수정 전망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수입 가운데...

2022-08-30 10:13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 정부의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부터 더 이상 빚에 의존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경제 활력 제고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22-08-30 10:04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목표로 한 재정적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총 60조 원 규모의 감세 추진과 내년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세입 여력 저하를 고려하면 정부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2022-08-30 10:01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비교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년도 최종 지출과 예산안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지출은 본예산과 비교하고 내년은 최종지출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예산안은 예산안과...

2022-08-30 10:00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예결위가 수정의결한 교육청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과 규모와 차이는 없다. 다만,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 원)을 제외한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 가운데 1조2744억 원(47.1%)을 감액해 1조663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1000억 원·노후 변기 교체 392억 원 등으로 증액 조정했다. 또,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2022-08-29 16:10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5% 정도 늘고,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30조 원 이상 줄어든 64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운용을 전면 수술하는 방향은 7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됐다....

2022-08-25 05:00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그는 "올해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재정성과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해 지출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사업 평가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6개 부처에서...

2022-08-18 14:30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 감축을 언급하는 등 13년만에 총지출 대비 다음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감축될 전망”이라며 “총지출 규모 축소는 국고채 발행액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미국에 비해 금리 인상 속도가...

2022-08-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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