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20.3% → 20.1%)은 모두 소폭 하락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1분기 순조달 규모가 -2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8조6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부문 역시 코로나19 대응 추경 등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정부소비가 늘면서 순조달 규모(-8조3000억 원 → -23조3000억 원)가 확대됐다.
1차 추경 기준으로 1075조7000억 원까지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채무비율은 2017년 36.0%였으나, 2020년 43.8%로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넘긴 이후 작년 47.2%, 올해 50.1%까지 높아졌다.
그동안 늘어난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은 생산유발 효과가 없는 선심성 복지나, 노인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의 공공일자리 대책 등에 소모됐다. 코로나 위기 때 대규모 재정...
보상규모는 3조5000억 원이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1분기 손실보상의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1000억 원이다.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김 부위원장은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취약계층 금융 애로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22일 서울시는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중에 추경을 통해 사업 규모를 당초 3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많은 시민이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 무이자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해 단열 창호, 단열재, 보일러, 환기설비 등 고효율 자재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해수부는 앞서 올해 5월까지 총 150억 원 규모로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해 약 903억 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해수부는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10억 원으로 6월부터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로 진행하는 할인행사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오징어...
윤 정부 들어 최근 한 달 동안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이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집행될 중앙정부 지출이며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다.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에서 "2월 1차 추경 당시 세수 추계 실패로 초기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안전한 손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정운용 무능력인지 재정 정략적 이용인진 모르겠지만 대규모 오차로 손해를 국민이 떠안았다"며 "이해하기 어렵고 그대로...
OECD는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가 높은 면역수준, 거리두기 해제, 추경효과, 가계저축률 정상화에 따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공급망 차질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 소비회복 속도는 완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업투자는 핵심산업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우크라 사태가...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고,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면제로 덜 걷힌 세수를 추경으로 확보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늘린 만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지적에 윤 대통령도 답답한 듯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방기선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의 리스크의 경우 그간 코로나 대응조치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추경을...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다급한 실정에서 편성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공약이었다. 그런 만큼 최대한 집행속도를 높여 벼랑 끝에 몰린...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23조 원이다.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다. 코로나 확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지급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그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으로 대규모 재정이 풀릴 경우 소비를 자극해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현금이 일시에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더욱 빨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정부안)이 물가 상승률에 0.16%P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액수와 지원대상이 정부안보다 커진 만큼 물가에 주는 영향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
김 교수는 "2조 정도 돈이 더 풀리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물가를 더 높일 수 있다"며 "밀가루 등 필수재 가격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 원)보다 3220억...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체상환하는 20조 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이다. 취업준비 청년과 대학생에게 저금리로 소액을 대출하던 규모를 1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긴급생활안정금을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신규 지급하고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 명으로...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몰 4400개사, V커머스 800개사, 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다.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약 223억 원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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