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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형평성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53조 원으로 파악되었으니 국가채무 부담 없이 추경 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열쇠를 맡겨놓은 국민들은 빚까지 내며 팍팍한 살림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을 해보라 맡긴 이들은 오히려 넉넉한 나라살림을 나눌...
    2022-05-30 05:00
  •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추경안에 합의했다. 애초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정부 안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 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2022-05-29 22:34
  •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22-05-29 14:50
  •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지난해 주택금융 수요 확대로 보증 규모가 늘고,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8818억 원)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1조4849억 원)은 전년보다 각각 1114억 원, 1775억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카지노사업자납부금(858억 원)은 전년보다 1838억 원 줄고...
    2022-05-29 12:00
  •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600~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지급되므로, 이는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농어업인 지원 3조 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 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불발은 오전부터 예상됐다는...
    2022-05-28 13:31
  •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민주당은 총 규모 56조4000억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두고 약 19조9000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2022-05-27 18:41
  •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부채 상환 예산을 재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긴급금융 채무 관리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51조3000억 원의 추경을 요구하는 상태다.
    2022-05-26 15:51
  • [종합2] '물가쇼크' 한은, 상승률 전망 4.5%로 높였다… 14년 만에 최고
    [종합2] '물가쇼크' 한은, 상승률 전망 4.5%로 높였다… 14년 만에 최고
    5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 효과도 이번 전망에 반영했다. 김 국장은 "추경이 성장률을 0.2∼0.3%포인트 높이고, 물가 상승률도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전망치를 산출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6월 초 통계청이 5월 물가상승률을 발표하는데, 우리(한은) 예상으로는 5%를 넘을 것 같다"며...
    2022-05-26 15:39
  • 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직접 점검
    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직접 점검
    이영 중기부 장관,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 상황 점검“추경 통과 후 빠르게 지급되도록 최선 다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이 역대 최대인 만큼, 지원 기준 마련․대상 선정․시스템...
    2022-05-26 14:50
  • 금통위 데뷔한 이창용 한은 총재 "당분간 물가 중심 통화정책"
    금통위 데뷔한 이창용 한은 총재 "당분간 물가 중심 통화정책"
    그는 또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5% 이상 높아지고, 상당한 경우 내년 초에도 4%, 3%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늘고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보다) 물가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2022-05-26 14:00
  • [종합] 한은, 올해 물가 3.1% → 4.5%로 대폭 상향… 14년 만에 최고
    [종합] 한은, 올해 물가 3.1% → 4.5%로 대폭 상향… 14년 만에 최고
    한은은 “향후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점차 늘어나겠으나 추경 등 정부 지원정책과 코로나 위기 이후 축적된 가계의 구매력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설비투자 성장률은 기존 2.2%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으로 돌아섰다.상반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5.4% 역성장 한 후, 하반기에는 2.6%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2022-05-26 13:30
  •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9조 규모 국채 상환 대신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 해야""지출 구조조정 과도해…원상복구 요구했지만 하나도 손 안 대""본회의 일정 불투명…정부ㆍ여당에 달렸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ㆍ여당의 2차 추경안에 대해 국채 상환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2022-05-26 12:12
  •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해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달청장,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 등 총 520여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다는 것이다. 용산 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2022-05-25 19:34
  •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오늘부터 소위 개최 시까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2000억 원에 '+α(플러스알파)'를 제시했다.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는 50조 원을...
    2022-05-25 17:56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추경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추경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추진"
    정 장관은 이날 국내 최대 규모 돼지고기 생산 기반을 갖춘 도드람엘피시를 방문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돼지 도축 마릿수는 629만 마리로 평년 600만 마리, 지난해 625만 마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 인상이 오르는 것은 공급량은 충분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일부 국가의 식량...
    2022-05-25 15:31
  •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25일 서울 통인시장 찾아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상, 추경 통과 뒤 빠른 지급” 약속 상인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지적에…“서운할 수 있어…납품단가연동제 TF팀 가동”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 지난해 대규모로 신청할 때 약간의 준비 미흡도 있었지만, 지금의 370만 명 정도 규모는 신청만...
    2022-05-25 15:15
  •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정부는 얼마 전 6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꾸렸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상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손실보상률 100%가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임대료 나눔제는 이 패키지 외에 별개의 코로나 극복 해법이었다. 임대료 나눔제가 파기...
    2022-05-23 05:00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2022-05-22 11:26
  •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부장 관련 금액이 줄어든 건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소부장 관련 기술이 원래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고려하면 감액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이다. 소부장을 담당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부장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깐 다른 과제와 비교해서 일정 비율씩 깎는 지점이 있다"면서도 "크게...
    2022-05-21 08:00
  •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영 장관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 부처 수장으로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핵심적인 실무를 맡는 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수장이 임기 만료로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닻을 올린 이영 장관의 중기부와 함께할 소진공...
    2022-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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