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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 보상 등을 위한 36조4000억 원과 지방교부세 등 23조 원을 합쳐 총...
    2022-05-13 18:11
  •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이지만 추가 국채발행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적자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2022-05-13 11:51
  •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어 "민주당은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장을 위해 추경안을 꼼꼼히 손보겠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4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민생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한계에 몰리게 될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2022-05-13 10:40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나랏빚이 더 늘어나지 않는 추경이기는 하지만, 당초 인수위 방침대로 코로나 손실을 업종 규모와 피해 정도를 반영해 차등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일괄해서 6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후퇴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고려다. 지난 2년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고 시급하다. 심각한 물가 상황에도 서둘러 추경을...
    2022-05-13 05:00
  •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2022-05-12 17:12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05-12 16:56
  •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2022-05-12 16:46
  •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1000억 원이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 중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명목으로 1조7000억 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대리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손실보전금은 그동안의 피해에 상응해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농축산물 할인쿠폰 1190억 원 확대
    [윤석열 첫 추경]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농축산물 할인쿠폰 1190억 원 확대
    비료·사료 부담 농어가 경영안정장금 1000억→2000억 원산불 피해복구·예방 인프라 확대 1000억 원 추경 정부가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2배 수준인 119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급 불안으로 비료·사료 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역시 2배로 늘린다. 12일 임시...
    2022-05-12 16:35
  •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 원이다. 이 중 36조4000억 원은 일반지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이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된다. 현행법은 세입경정으로 추경 편성 시 지방교부세를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 원을 세입경정을 통해...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전문가들은 초과세수는 세계잉여금 확대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규모 증대와 구조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초과세수는 재정 효율성 저하와 정책 신뢰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 및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악화시킬 수...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손실보전금은 그동안의 피해에 상응해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본예산에 담겨 있는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순수하게 늘어나는 총지출 규모는 5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1차 추경 대비 54조7000억 원 늘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이...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2022-05-12 16:30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9조…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0.5조…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국채 상환 액수 탄력 조절하면 별도 재원 필요치 않아""물가 걱정스럽지만 소상공인 3년 피해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경' 규모를 47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2022-05-12 13:34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창업기업 테르텐의 수주와 23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한 거듭된 해명에도 집중 난타가 이어지자 연신 한숨을 내쉬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법제화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추경 보완책이 나오면 중기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2022-05-12 00:14
  •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당정은 이날까지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세수 규모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바 없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53조 원 규모라고 밝히면서 문제 삼아서다. 박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3조 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다.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2022-05-11 17:11
  •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2022-05-11 16:25
  • 이영 “손실보상, 인수위 ‘과학적 추계’ 따라 현금+특례 대출 지원”
    이영 “손실보상, 인수위 ‘과학적 추계’ 따라 현금+특례 대출 지원”
    11일 이영 중기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54조 피해 규모에 따라 현금+특례대출 지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손실보상 규모가 54조 원 피해 규모 추계에 따라 현금 지급과 특례 대출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후보자는 11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질의에 대해...
    2022-05-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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