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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2023-06-19 16:58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참여 중이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2023-06-19 14:00
  •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2023-06-17 06:00
  • 일본은행, 이변 없이 ‘금융완화’ 유지...엔화 약세 가속화
    일본은행, 이변 없이 ‘금융완화’ 유지...엔화 약세 가속화
    실제로 도쿄 외환시장에서 유로 대비 엔화 가치는 153엔대까지 떨어져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엔·유로 환율도 0.3% 올라 140.69엔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엔화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동시에 연내 추가 2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유럽중앙은행도 전날 8회 연속 기준금리를...
    2023-06-16 14:35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내달 중순까지는...
    2023-06-15 16:21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3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해당 사안을...
    2023-06-13 16:26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돼 노동자위원 1명의 자리가 비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 위원을 석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증을 서자고 했다. 사용자위원들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한림대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23-06-08 16:59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2023-06-08 16:09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최저임금 위원들이 갖춰야 할 자세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다급해지면 졸속으로 처리하지...
    2023-06-06 17:00
  •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산업 종류에 더해 지역별로도 구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2023-06-06 09:38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하면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었으며, 월평균 휴무일은 4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대비 일 근로시간이 0.6시간 줄어들었고, 휴무일은 0.2일...
    2023-06-04 11:00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2023-06-01 14:11
  •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8일 3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심의 안건 중 하나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지금처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이견 없이 결정했다.
    2023-05-30 14:11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3월 조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2023-05-25 16:50
  •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2일 첫 전원회의에서 상견례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은 이날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 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2023-05-25 15:56
  •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A씨는 “오전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7시까지 일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최저 임금 수준도 가져가지 못한다”면서 “6개월 뒤 가맹 계약이 끝나면 연장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쑥쑥 크는 커피 본사…뚝 떨어진 커피 가맹점주 몫 A씨와 비슷한 사례는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억3200만...
    2023-05-19 05:01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구조조정·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한 정원 축소를 금지하고, 노·사 합의해 정원을 조정한다는 조항 △인사(승진)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한다는 조항 등이 사례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직원·단시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규정한 조항 △육아휴직 조건을 ‘1년 이상 근속’으로 명시한 조항 △노조...
    2023-05-17 10:00
  •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중증·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이중 모회사가 출자해...
    2023-05-14 12: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당정협의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꾸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명확한 메시지에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건수는 지난해 8월 63건에서 올 4월 기준 5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또 채용절차법 준수율도 지난해 1245개 사업장 점검 결과...
    2023-05-08 15:18
  • ‘文책방 열정페이’ 논란에 자원봉사자 모집 취소…“과욕된 듯”
    ‘文책방 열정페이’ 논란에 자원봉사자 모집 취소…“과욕된 듯”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문 전 대통령이 무임금을 버젓이 꺼낸 것은 ‘내로남불’ DNA가 발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돈 받고 책 파는 평산책방이 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느냐”며 “반나절 봉사자는 밥도 안 준다. 부실위험업장 운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에 평산마을 측은 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워낙 많아서 따로...
    2023-05-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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