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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보다 훨씬 세다”…바이든표 2차 ‘메가 슈퍼부양책’ 준비 분주
    “1차보다 훨씬 세다”…바이든표 2차 ‘메가 슈퍼부양책’ 준비 분주
    다만 상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양책 통과를 위해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조 맨친 등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잔존한다.
    2021-02-22 16:0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외 대부분 법안들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사회연대기금법과 이익공유제 도입안이 묶인 상생연대3법도 김 원내대표가 입법과제로 언급했지만,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2021-02-14 15:55
  •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1인 자영업자는 452명으로 최근 6년 중 최저이고, 지급액도 23억1200만 원에 그쳤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24억 원대, 2019년에는 18억 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23억 원대로 지지부진했다. 수급자 수는 매년...
    2021-02-10 05:00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3년 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게 돼...
    2021-02-01 09:00
  •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항의 1인 시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항의 1인 시위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계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3년 전 결정된 요금을 받고 있는 반면, 대기업인 손보사는 보험정비협의회가 지연될수록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정비요금 인상(8.2%)과 그 사이 두 차례 인상된 재료대 20%의 원가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에 나선...
    2021-01-29 22:07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최근 일부 웹툰은 배경 작가, 인물 작가, 스토리 작가 등으로 업무를 쪼개 공장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IP)은 회사가 소유하고 작가들은 저작권은커녕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거나 최저 임금만 겨우 받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의 경우 제작사에서 작가를 교체하며 기존 대본을 쓴 작가를 표기하지 않거나, 무명작가가 글을 쓰고 이름은...
    2021-01-27 09:42
  •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또한, 전경련은 중산층 재건을 위해 최저임금을 2배 인상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꼽았다.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돼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세실리아 라우스 위원장 지명자는 교육·인종 이슈 전문...
    2021-01-26 06:00
  • 미국 여야, 길어지는 ‘수싸움’...바이든, ‘슈퍼부양책’ 밀어붙이나
    미국 여야, 길어지는 ‘수싸움’...바이든, ‘슈퍼부양책’ 밀어붙이나
    공화당은 슈퍼부양안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연방 최저임금 인상 등에도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다) 상원의원은 “합의하려면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의 인상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코로나 구제와 상관 없는 내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타결 여부가 달렸다”고 밝혔다. 주요 각료의 상원 인준도...
    2021-01-25 15:55
  • [뉴욕인사이트] FOMC·4분기 성장률·주요 기업 실적 등에 주목
    [뉴욕인사이트] FOMC·4분기 성장률·주요 기업 실적 등에 주목
    여기에는 미국인들에게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실업수당 인상 △연방 최저임금 인상 △주ㆍ지방 정부 보조금 지급 △초중등학교 지원금 지급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일부 중도파들이 여기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신규 부양책이 예산조정 등 복잡한 과정 없이 도입되기...
    2021-01-25 08:40
  • 미국 샌더스, 경기부양책에 “예산조정권 행사”…바이든 지원사격
    미국 샌더스, 경기부양책에 “예산조정권 행사”…바이든 지원사격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정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행정부의 최우선 방침”이라면서도 “협상 수단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CNN은 “양당이 바이든표 슈퍼부양책의 어떤 부분에 합의를 이룰지 아직 의문”이라며 “일부 보좌관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1-25 08:32
  •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휘둘리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과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부처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의 경우 민주당은 제안한 뒤 며칠 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검토되는 건 특별법 두 건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최저임금...
    2021-01-24 18:38
  •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이 중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교감한 안은 강훈식 의원의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라 해당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강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피해기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감염병예방법이나 특별법의 경우 매출과 고정비 등이 기준이라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자영업자들이...
    2021-01-21 12:30
  • 미국 증시, 바이드노믹스 기대에 한껏 달아올라
    미국 증시, 바이드노믹스 기대에 한껏 달아올라
    백신이 광범위하게 접종될 때까지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해 가계와 기업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현금 지급, 실업 수당, 최저임금, 주·지방 정부 보조금 등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바이든은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경기침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여유가 없다”며 경기부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월 추가 부양책도 예고했다. 그는...
    2021-01-20 17:13
  • 옐런 “추가 지원안 없으면 더 길고 고통스런 불황”…인준 청문회서 의회 촉구 예정
    옐런 “추가 지원안 없으면 더 길고 고통스런 불황”…인준 청문회서 의회 촉구 예정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CEA)을 지낸 데 이어, 2014년 최초의 여성 연준 의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옐런 전 의장은 향후 포괄적 경제 대책을 받아들이도록 의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현재 경제 대책에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 가족 및 질병 휴가의 대폭 확충 등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이 벌써 공화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어 이는...
    2021-01-19 11:41
  •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과 특별법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상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힘이 실리고 있다. 소요재정 추계는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라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는데, 그 부족분은...
    2021-01-17 17:51
  •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현행법 확대부터 특별법까지 언급"코로나 전 영업이익 차액 보상" 발의소요액 책정 불가…법 통과 희박산출 쉬운 '최저임금 보상'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처음 제안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관해 이낙연 대표가 14일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2021-01-14 18:47
  •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영업이익을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액을 산출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보상액 산출 방식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요 재정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2021-01-14 18:43
  •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산업용 배터리 부품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납품업체만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동결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2021-01-12 12:00
  •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정책 조급증 되레 불필요한 갈등만 키워... 피해자 입장 미리 파악하고 이해시켜야”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정책 조급증 되레 불필요한 갈등만 키워... 피해자 입장 미리 파악하고 이해시켜야”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인 예다. 최저임금 급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최근 3년간 일자리안정자금으로만 8조 원 가까이 지출됐다. 강 교수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관건은 정책을 만들 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갈등상황에 등장할 수 있는 당사자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0-12-29 05:01
  •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6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닌 노동시간의 배분, 양극화, 보이지 않는 시간 등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 그는 "특히 한국에서는 동일한 일을 보다 짧은 시간 내에 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제에 따른 부작용과 같이 주 4일제도 오히려...
    2020-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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