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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노동 정책을 택한 기업의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파견ㆍ기간제법 개정, 임금단체 협상 주기 3~4년으로 변경 등을 선택한 응답도 있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3.6%는 ‘매우...

2022-04-07 09:43
‘18억 고문료·사외이사 논란’에 ‘송곳 검증’ 시동거는 민주당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이다. 78년 4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8억을 모은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그것이 업계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관행은 어느 국민의 관행인지 그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대상”이라고...

2022-04-06 16:58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지난해 7월 최임위는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반영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을 전년보다 5.1%(440원)를 인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3%대로 상승했으며, 3월에는 4%대를 기록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물가 상승률 고려 없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최소 폭으로 인상하는...

2022-04-05 16:26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으로 2017년 시급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올랐다. 급격히 치솟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치면서 2020년에는 8590원(2.9%), 2021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으로 인상률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2022-04-05 05:00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물가 상승이 걸림돌?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21년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율·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전년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최임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거로 삼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확정치는 이보다 0.7...

2022-04-02 06:00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 입법사항 추진으로 온라인 빅테크 기업의 골목상권 독점구조를 막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의 전기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 피해 극복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단합과 화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소상공인...

2022-03-30 16:40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노사관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주요기업...

2022-03-24 09:56
[이슈크래커]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구경’하는 이유

가뜩이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5%로, 1991년 이후 최저치인 상황에서 서방과 척을 지기 쉽지 않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구경하면서 양측의 힘이 모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외교안보 관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쟁 종식이 시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으로 전통 강자인 미국과...

2022-03-23 16:31
광주 고교 교사, 수업시간에 "윤석열, 검찰 동찰 동원해 군사 독재처럼…"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11일 수업 도중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 "윤석열이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너희들은 큰일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2022-03-23 12:04
[단독]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송치

당시 법정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에 작가들은 2020년 12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미스터블루를 상대로 진정을 넣었다. 이에 미스터블루 측은 교육생이 노사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임금이 아니라 교육비 명목으로 월 6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가들이) 교육 기간 주 2~3시간 정도의...

2022-02-22 05:00
‘유퀴즈’ 출연 설악산 지게꾼, 노동 착취 금지 청원 올라와

비룡폭포 구간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따져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종 님에게 배달 일을 맡기고 이처럼 상식 이하의 품삯을 지급하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다”며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수십 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하고도 남들을 위한 삶을 살아온 임기종 님이 이제라도 정당한 대우를...

2022-02-14 14:38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면한 시급 과제로 오는 3월 만료되는 대출금 만기 연장을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한 기업은행과 4대 메이저 은행의 실적이...

2022-02-09 13:33
심상정 "유아학교 설립, 3~5세 무상교육…서울대 수준 국공립대 재정 지원"

또 현재 최저시급에 머무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직업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부터 산별노조가 참여하도록 하여 독일식 노동 주도 도제교육 체계를 갖추겠다"고...

2022-02-09 11:40
글로벌 국채 금리 랠리...미국 10년물, ‘2%’ 고비 근접

1월 평균 시급은 전월 대비 0.7% 증가해 시장 전망치(0.5%)를 넘어섰다. CNN은 미국 노동자들이 임금, 보너스, 복지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호시절을 누린 적은 없다고 평가했다. 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이는 또다시 연준 금리 인상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프리스의 토머스 시몬스 이코노미스트는 “탄탄한 고용 시장과 높은...

2022-02-08 15:13
[사설] 주식시장 추락, 커지는 자산거품 붕괴 우려

지난 2020년 12월 23일(2759.82) 이후 13개월 만의 최저치다. 코스닥지수도 2.91%나 내려앉았다.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약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증시 불안이 커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강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01-25 05:00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뿌리산업, 건설기계, 고소작업대 등 중소기업 대표들은 인력난과 더불어 현재 사업주만을 처벌하는 법에 입법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남 밀양의 열처리 기업을 운영하는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분야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 등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2022-01-24 16:27
국토부, 택배사업자에 '택배기사 분류작업 완전 배제' 권고

이러한 터미널은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구인비용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 이상인 시급 9170~1만6000원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른 택배기사의 월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 원 상당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야배송의 경우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고용보험과...

2022-01-24 12:01
일본 기업, 지정학 리스크·인구 절벽에 중국과 거리두기

이어 “애플과 같은 주요 고객사도 중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정학적 이유와 함께 인구통계학적 문제도 꼽았다. 나카지마 사장은 “오늘날 가장 인국 많은 나라는 중국이지만, 2030년엔 인도가 될 것이고 나아가선 아프리카가 될 것”이라며 “이들 경제가 미국이나 중국과 함께 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우린 두 시나리오...

2022-01-19 14:35
[유럽의 위기] ②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은 그대로...‘과유불급’ 딜레마 직면한 고용시장

미국보다 실업률 변동 거의 없어지난해 3분기 유로존 시급 2.5% 상승 그쳐지나친 정부 지원 의존, 경제회복 방해·소비력 저하 우려 유럽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임금 변동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유럽 고용시장 내 경쟁이 느슨한 탓인데, 자칫 경제회복에 큰 지장을 주고...

2022-01-10 15:25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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