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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에 태국 경찰 당국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소년법을 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 법원이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50대 부부를...
    2024-01-26 16:21
  •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특히 2022년부터 이어진 남부지방 중심의 가뭄 상황이 지속돼 그해 4월 4일 주암댐의 경우 역대 최저 저수율인 20%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극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TF)을 구성해 총 11개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면서 용수관리·수요 절감 등의 가뭄 대책을 추진했고, 그해 7월에 11개 댐 모두 가뭄단계에서...
    2024-01-17 06:00
  • 인해전술 옛말…14억 중국 인구, 2100년께 5억8000만 명으로 급감
    인해전술 옛말…14억 중국 인구, 2100년께 5억8000만 명으로 급감
    2100년 기준 5억8000만 명 전망2022년 신생아 73년 만에 최저 장려금ㆍ수당 등 장려 효과 미미 중국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14억 명 수준인 현재 인구가 2100년에는 5억8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고 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여성들에게 아이를 더 갖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이런 요구를...
    2024-01-03 10:28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
    2023-12-28 16:07
  •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거시적으로는 환경·노동을 포함해 경영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2023-12-28 11:00
  •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더불어 △겨울방학 기간에 딱 맞는 근무 기간(50.2%) △최저시급 준수, 추가 수당 등 높은 임금 수준(36.4%) △휴게시간 준수, 식사 지원 등 복지 혜택(36.1%)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조직 문화(35.7%) △안정적인 근로 조건(34.2%)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24.5%) 등도 관공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로 답했다. 작년 겨울과 비교해 올겨울 아르바이트...
    2023-12-14 09:11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이들의 취업과 근로에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재정 건전성 문제만이 아니다. 일하는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하지만 섣부른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는 등의 단세포적 대응은 삼갈 일이다. 세대 갈등만 불거질 공산이 크다. 사회 전반에 걸쳐 탄력적 고용이 가능해지도록 고용경직성 해소에 세심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내 65세 이상...
    2023-11-29 05:00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모수개혁보다도...
    2023-11-16 16:44
  •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전미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미국 30개 주와 워싱턴D.C.의 최저임금(시급)은 연방 최저임금 기준인 7.25달러(약 9570원)보다 높다. 많은 주에서 미국 연방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적용하고 있지만, 임금 인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하와이에서는 내년 1월 최저임금을 현재 12달러에서 16.7% 높아진 14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앞서 하와이주는...
    2023-11-12 10:40
  •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11-08 08:01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2023-10-31 11:45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정부와 여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35.7%)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2023-10-31 06:00
  • “치솟는 물가에 고달픈 알바생들”…알바생 86.4% 상반기보다 ‘지출 부담’ 늘어
    “치솟는 물가에 고달픈 알바생들”…알바생 86.4% 상반기보다 ‘지출 부담’ 늘어
    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 역시 ‘물가 인상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이 늘었기 때문(68.9%,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인상률이 적어서(25.0%)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은 편이라서(17.2%)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서(16.4%) △최저시급 적용을 받지 못해서(8.1%) 등의 답변이 추가로 집계됐다.
    2023-10-27 09:52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전체 근로자의 14%만을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몰아주는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있다. ‘과잉 대표’를 비롯한 불합리한 모순을 놔둔 채로는 노동 개혁은 물론이고 임금 격차 해소도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106개 기업에 노동 관행을 물으니 70.8%가 ‘D등급 이하’...
    2023-10-25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올해 7개 은행서 횡령 금액 3004억 규모감시인력↑ㆍ장기근무 인력↓ 비율 지키고‘책무구조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 시급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관련 발언 주목해야 ‘내부통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핵심 열쇳말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2023-10-08 09:00
  •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반면, 자립준비 전담인력의 처우는 여타 사회복지 직종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 최 의원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2명이 줄퇴사해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당 맡은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평균 71명으로, 많은 전담인력이 업무 과중과...
    2023-10-04 11:16
  • [뉴욕인사이트] 셧다운 위기 넘긴 뉴욕증시, 다시 연준에 집중
    [뉴욕인사이트] 셧다운 위기 넘긴 뉴욕증시, 다시 연준에 집중
    지난주 발표된 9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4.3%로 23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유로존이 인플레이션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다. 이에 라가르드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행렬을 멈출 것을 시사할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이유로 긴축 기조를 고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주요 경제지표도 향후...
    2023-10-02 07:00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09-27 06:00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이 예산이 더 시급한 곳에 쓰였다면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4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용으로 국회에서의 증액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 사전적으로 증액·신설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지역구 챙기기 예산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2023-09-04 06:00
  •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370여 명에게 적용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액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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