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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결의’ 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삭발 결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삭발 결의식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삭발 이후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수억 원의

2021-03-17 13:14
[포토] 삭발한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한 뒤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3-17 11:45
[포토] 삭발하는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하고 있다.

2021-03-17 11:44
[포토] 삭발하는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하고 있다.

2021-03-17 11:44
소상공인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합동 TF구성하라”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놓고 정부·여당의 소급적용 불가 의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대해 “과도한 행정 조치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정부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지회 회장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2021-03-16 12:29
[단독] 70억 투입한 소상공인 스마트화, 기술ㆍ기기 검증은 ‘알아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해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보급된 스마트기술과 기기에 대한 기술 검증이 따로 진행되지 않아 소상공인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스마트기술 보유기업을 모집할 당시 별도의 기술이나 안전

2021-03-12 05:00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가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야당을 만나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긴급 화상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19

2021-03-09 14:37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개정안·특별법 등 13건 상정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 입법 세계 최초…최대한 노력할 것"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3건의 손실보상 관련법을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

2021-03-08 15:44
“‘동네 슈퍼’ 지키려면 대형 쇼핑몰ㆍ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 도입해야”

‘동네 슈퍼’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에 더해 식자재 마트까지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의 사항도 정부와 국회에

2021-03-05 14:28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자영업이 각종 규제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은 영업한 날보다 문을 닫은 날이 더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5000명(1.3%) 줄었다. 그러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문을 닫은 점포들이 통계에서 누락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폐업자수는

2021-01-27 15:06
식자재유통협회 "식자재마트 의무휴업, 영세 식당 위기 심화시킬 것"

한국식자재유통협회가 최근 발의된 식자재마트 의무휴업 관련 규제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식자재마트에 적용할 경우 영세 식당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식자재마트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등 바잉파워가 있는 외식업

2021-01-26 17:06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소상공인계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

2021-01-18 10:59
이낙연 발 이익공유제…국민의힘 "로빈후드, 홍길동이냐"

이낙연, 이익공유제 TF까지 구성해 구체화국민의힘 "자율적인 사회 공헌이 맞아"이 "이명박·박근혜는 사회주의 정부냐" 반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익공유제 카드에 국민의힘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적인 이익 공유가 아니라 자율적인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에 반박하며 이익공유제 추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

2021-01-15 10:58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소상공인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중대재

2021-01-04 14:46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김용민 의원 안으로 가결…검사 자격 요건 완화김도읍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폭거 자행"상법 안건조정위 미뤄…전체회의 진행해 의결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뒤로 미루고 전체회의부터 진행해 공수처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고 투쟁을 이어

2020-12-08 11:12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개정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2020-12-01 16:50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한다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가족종사

2020-11-19 17:10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3) ]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체계화된 관리·감독 필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와 대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큰 틀의 단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들은 제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작부터 헐거웠던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리·감독 기관의 보다 체계화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 실효성을

2020-11-11 20:39
최저임금 인상 반영 안 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 당시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 최저임금 인상 등 실질적인 조사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험조사 당시 7개 분야 54개였던 조사항목이 2019년 본조사에는 5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세부

2020-10-27 16:05
[종합] “상생협약 맺은 적 없다” 주장에 신세계프라퍼티 “단체명 오인” 해명

신세계프라퍼티가 스타필드 안성점 출점을 위해 상생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단체명을 오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26일 “스타필드 안성점 문을 열기 전부터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와 상생협약을 맺기 위해 협의해왔다”며 “이름을 오인해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불거진 안성 스타필드 관련 상생협약 문제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2020-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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