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0억 투입한 소상공인 스마트화, 기술ㆍ기기 검증은 ‘알아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해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보급된 스마트기술과 기기에 대한 기술 검증이 따로 진행되지 않아 소상공인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스마트기술 보유기업을 모집할 당시 별도의 기술이나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소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70개 스마트기술 보급업체가 보급한 스마트기기에 대해 기기별로 기술 및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했냐는 질의에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발굴하고자 별도의 기술,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급업체의 상용화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면서도 해당 기술이나 안전 인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통상 물건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든 조달청을 통해서든 기술을 검증한다”며 “혹시 모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모집해 이들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소진공은 스마트광고, 키오스크, 스마트오더부터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점포에 각각 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한 만큼 빠르게 소상공인 스마트 역량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6억5000만 원이던 예산은 100억여 원이 추경된 데 이어 올해 220억 원으로 훌쩍 늘었다.

최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위해 선정된 업체는 총 70곳이다. 스마트한 소상공인 육성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정부가 판단한 기업들로,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 KT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기술별로는 사이니지 기술을 보유한 곳이 중복 포함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오더(21개), VR·AR(11개), AI·IoT(8개) 등이다. 3D프린터, 3D상점 등 3D 기술을 보유한 곳도 있다.

이들 업체에 투입된 자금은 총 68억9110만 원이다. 업체별로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7억3945만 원까지 지원금이 제공됐다.

보급업체 중 하나인 네이버는 스마트오더 기술을 24개 상점에 보급해 840만 원을, KT는 다섯 개 상점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제공해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소상공인에게는 평균적으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됐다.

해당 기기는 총 55개 상점가에 지원됐다. 따라서 전통시장 등 일반형상가 25곳과 복합형 상가 30곳 등이 각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다만 기기가 고장나거나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스마트기기를 도입한 한 상점가 상인은 “키오스크를 도입하라는 권유를 들었지만 기기가 비싸고 상점가 특성상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 스마트오더만 도입했다”며 “사용하고 있지만,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이날 소진공은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 보유기업을 모집 공고를 통해 기술 적합성과 가격 적정성, 기술 인증 및 안정성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기술은 소상공인 업종에 가능한 기술로, 스마트오더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QR코드 기반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기기를 바로 보급하는 만큼 소상공인의 추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