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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예정…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리고 4년 형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이들 세 명의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죠. 조국 대표는 "어떤 결과든 정치의 길을 걷겠다"라면서 "대법원 형이 확정돼도 사면 복권을 애걸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

2024-11-28 15:00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2024-11-01 14:10
檢 ‘김여사 불기소’ 처분에…‘도이치 주가조작·명품백’ 고발인들 항고

최강욱 “검찰 결정 부끄럽고 후안무치”백은종 “특검으로 가야 진실 밝혀질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나란히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31일 항고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

2024-10-31 14:44
[종합2보] “범행 몰랐다”…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최종 무혐의

수사 착수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론“권오수가 김 여사 계좌 활용해 범행”…방조 혐의도 적용 안돼최은순 씨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봐주기 수사’ 논란 불가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가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김 여사는 시세

2024-10-17 15:42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임건태 (前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2급) △금융시장국장 최용훈 (前금융통화위원회실장, 1급)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前국회예산정책처파견, 1급) △발권국장 김기원 (前부산본부장, 1급) △국제협력국장 방홍기 (前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2급) △감사실장 정일동 (前제주본부장, 1급) △부산본부장 이한녕 (前금융결제국장,

2024-07-19 14:39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

2024-06-24 10:27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

2024-06-19 15:22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

2024-04-17 15:06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국민의힘은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연대”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18일 논평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발표한 30명의 비례대표 명단은 참담함 뿐”이라며 이같이 말

2024-03-18 12:24
인적 쇄신이 안 보인다?...한동훈 “비례대표서 보완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없다는 지적에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쇄신인가? 그것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숙청”이라며 “이재명이 내세우는 분들이 청년 인재나 청년을 대표하나

2024-02-29 09:52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차기 총선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24-02-07 14:27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

2024-02-07 11:21
한동훈 ‘스타벅스 발언’ 두고 붙은 여야…“시대 착오적 발언” VS “흠집 내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스타벅스 발언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위치한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 강자라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지만, 이곳은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다”라며 스타벅스 경동1960점과 경

2024-02-06 13:05
한동훈, 李 준연동제 선언에 “왜 한 사람 눈치 봐야 하나...민주주의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을 두고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집중해야 하냐”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

2024-02-05 10:31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

2024-02-01 16:52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2024-01-31 14:18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김홍걸 "이중잣대 검증"…이수진은 서대문갑→성남중원작년 9월 비례 승계한 허숙정도 인천 서구서 재선 도전불출마 현역 11명…당내선 지역구 선점경쟁 과열 우려도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취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23일 기준 11명의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의 예비후보 검증에 불만을 품고 경선

2024-01-23 15:32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2024-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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