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지원 등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과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서비스가 줄며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425만7000원으로 전년(408만2000원) 대비 늘어난 반면,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같은기간 931조7000억원에서 894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가계 및...
통상 가계 처분가능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이 늘어도 필수품목 지출은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다. 대신 여가, 외식, 쇼핑 등 비필수폼목 소비가 늘면서 필수품목 비중은 작아진다. 2000년(39.5%)에는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고, 이런 상황은 2019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이런 흐름도 바뀌었다. 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년동기대비 13.2%포인트 급증한 175.5%로 추정됨에 따라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율은 크게 확대됐다.
기업대출 역시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와 정부와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빠르게 늘었다. 반면, 신용경계감 등으로 회사채 순발행규모는 축소됐다.
GDP대비 가계신용 및 기업신용 갭도 각각 5.9%포인트와 9.2%포인트를 기록했다....
비시장 관련 부서의 경우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라 △본인 계좌로 △근로소득 총액 50% 한도에서 △매 분기 잔고, 거래내역 신고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하에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의 경우, 4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이면 주식 매수를 금지한다. 5급 이하는 3000만 원 이하 본인 명의 계좌 1개로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매 분기 거래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액을 의미하는 가계부채비율은 2019년 190.6%로 전년보다 5.6%P 올랐다.
지표 악화가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주거다.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9년 5.3%로 0.4%P 내렸으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16.1%로 0.6%P 상승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18.6%에서 20.0%로 급등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9년 낸 보고서에서 "농지 가격 상승 원인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불로소득 환수 미흡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민단체에선 농지 투기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 연합체인 농민의길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4.72배로 전년(4.64배)보다 커졌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가 악화하고 소득 상·하위의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소득을 끌어올릴 경제성장력도 갈수록 쇠락하면서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계속 후퇴했다. GDP성장률이 2017년 3.2%에서 2018년 2.9...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4.72배로, 전년(4.64배)보다 커졌다. 이 지표는 가구원별 5분위 가처분 소득을 1분위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 수록 분배가 악화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양극화가 깊어졌다는 의미다. 작년 3분기에도 5분위 배율은 4.88배로 1년 전(4.66배)보다 크게 나빠졌다.
정부는 지난해 9∼10월 코로나19...
당사자는 쌓아왔던 정치인생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 전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남성 카르텔이 많은 정치권 특성상 2차 가해를 당할 가능성도 크다”며 “당 안에서 피해 사실을 알려도 보호 프로세스 작동이 힘들어 n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성추문으로 2차 가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최근 사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다.
2020년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을...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세율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겠단 포석이었다.
세제 압박에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응수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싼값에 집을 내놓느니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파운트는 그 동안 고객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목,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해 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하는 투자자문업을 주로 해왔다.
파운트가 제시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고객이 직접 선택하거나, 리밸런싱 혹은 추가납입 등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2003년부터 10년간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해외 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약 110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중국 법인과 관련해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698억 원을 횡령하고 2007~2008년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약 500억 원의 위법배당을 실시한 혐의도 있다.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대 효과로 간접적으로 매출이 늘긴 했으나, 재난지원금 사용대상업종에 비해선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의 휴·폐업률도 1.48%로 0.51%P 올랐다. 이들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에 더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이용 감소로 재난지원금 지급기간에도 ‘두 자릿수’ 매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축소에 부담 증대코로나19 장기화에 기업신용도 110.1%가계·기업 합친 민간신용 210% 넘어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넘는 2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신용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겨 GDP 수준을 넘어섰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보면 서울, 부산 등 대부분 시·도는 서비스 비중이 가장 컸으며, 울산, 충남 등은 광·제조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총소득은 1941조 원으로 전년보다 30조 원(1.6%) 증가했다. 1인당 개인소득(가계 총처분가능소득, 명목)은 2040만 원이었는데, 서울(2344만 원), 울산(2255만 원), 광주(2053만 원) 순으로 높았다. 전남은 1871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빚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163.1%)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고, 경영난,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 등이 겹쳐 하반기에도 가계와 기업의 빚은 더 불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리=홍석동 기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p) 높인 45%를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